여야, 예산 감액심사 기싸움 ‘2라운드’

R&D·국정원 예산 두고 날선 신경전

여야는 새해예산안 감액심사 이튿날인 22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예산결산특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지식경제부와 복건복지부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러나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지경부 R&D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장외 공방을 벌이는 등 치열한 예산심사 2라운드를 예고했다.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6조원에 달하는 지경부 R&D 예산에 대한 심사와 해외유전자원개발사업 등의 인상안 삭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인 배영식 의원은 “지경부 R&D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중요하다”며 “국가의 기본 인프라구축은 성장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건데 이를 너무 깎으면 민생을 위한 파이가 줄어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예산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예산 확충에 공감하면서도 지엽적으론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차세대 전투기(FX) 구매 등 국방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엔 수정을 가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여야는 전날 교육과학기술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농림수산식품위 감액심사에서도 쟁점별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고,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선 ‘영부인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와 야당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를 제안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날 여야 이견 차로 보류된 사업은 삭감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지만 배 의원은 또다시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예산 중 유·무형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 예산안 심사에선 군입대자에 대한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의 이자 면제와 채권대납 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안이 삭감됐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예상한 ICL 이자 면제 대상 군입대자는 과다 계상 돼 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계수조정소위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 1195억원 중 121억을 삭감했다.

문광부 예산안 심사에선 한류 진흥 관련 예산(57억 7300만원)이 즉흥적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와 3억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국정원 예산 책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이 특수활동비 명목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여원 등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이 연 1조원에 이른다고 따졌다.

한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3일간 감액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3일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