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국회, 예산 쌈짓돈 쓰듯

총선용 선심예산 11조 끼워넣기… 10년 새 최대

국회가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2012년도 예산안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15개 상임위(정보위 비공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총 11조4923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작년 상임위 증액규모(12개 상임위, 3조 3420억원)의 3.4배에 달하며, 10년 새 최대치다. 자연스레 국가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도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증액된 예산안엔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하천정비 등 각종 토목공사 위주의 국토해양위 예산이 4조8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먼저 SOC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신규 도로건설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해양위를 거치면서 20개 신규도로 사업에만 932억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정치권이 이를 뒤엎었다. 대부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무기도입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건은 8건에 불과한 반면 증액은 81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뒤늦게 심사를 마친 교육과학기술위에서 반값등록금 예산 4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복지과열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총선용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밀려드는 동료 의원들의 민원도 이를 방증한다. 정 위원장은 예산을 요청하는 쪽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은 “예결위에 올린 예산안을 잘 봐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새해 예산안이 30일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로 치열하게 대치 중임에도 예산 앞에선 이렇듯 다정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지역구와 복지예산이 11조원을 넘는 다는 것 말이 안 된다”며 “상당부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