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4년 연속 늑장·강행 처리되나

FTA 처리에 민주 ‘보이콧’… 총선예산 챙기려 협상 나설수도

2012년도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모든 의사 일정을‘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장 21일부터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전면 중단됐다. 30일까지 예결위 절차를 마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심사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한미FTA에 이어 예산안 마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야는 지난 3년 동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몸싸움을 벌여왔고 모두 법정시한을 넘겨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 18대 국회 4년 연속 ‘늑장·강행처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는 자칫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뒤늦게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한미FTA를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명분상으로나 야권통합 일정으로나 당분간은 한나라당과의 냉각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산안을 정부여당의 안으로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으로써도 부담이 적지 않아 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10조원 증액’도 요구 중이다.

예결위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총선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건 모두 마찬가지”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취소하겠다”면서도 “국익이 보장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확실하게 강구될 때까지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해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이 보이콧 선언을 했지만 예결위는 별개로 진행하자는 요청할 것”이라며 예산안 협의를 위한 야당의 동참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만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생이 많이 어려운 데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