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경제성장률 3%대 후반 시사(종합)

국내외 연구기관 3%대 중후반대 예측...정부 현실 근접 전망치 내놓을 것

정부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이 3%중후반 대의 경제성장률을 내놓은 만큼 정부도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존 4.5%의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3% 후반까지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 여파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 각국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단기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버핏세'(부자증세) 논의가 국내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한 지 얼마 안돼 증세 논의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기간에 너무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심사결과 내년 예산안이 10조8000억원이 순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원칙과 방향에 맞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