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부터 96%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외에 여름철 폭염에도 냉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편 PCE 디플레이터 역시 CPI와의 차이는 석유나 원자재, 에너지, 전기 등에 대한 가중치에 차이가 있다. 즉 CPI는 연간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PCE 디플레이터는 분기기준 가중치를 적용하면서 난방기구 등 제품을 잘 쓰지 않는 여름철엔 관련 부문에 대한 가격하락분 반영이 적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 결과 요금제도가 개편되며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어 석탄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 우려와 미세먼지, 경주 지진 등 환경 및 안전성 강화 등의 이슈도 뒤따르며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요즘 한전주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맥을 못 추던 주가는...
우태희 차관은 “겨울철 남은 기간 동안 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름철에도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해 전력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은 지난달 23일 강추위(-8.9°C)로 가장 높은 수요(8366만kW)를 기록한 이후 수요가 점차 감소(7800만kW 내외)해 20% 이상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스는 지난달 24일 일간 최대...
게다가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돼 내년 여름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로 인해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여름철에는 68만kW, 겨울철에는 30만kW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현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력소비와 가격 간 관계는 비탄력적이어서 전기요금이 내린다고 전력소비가 급증하진 않아...
산업부는 그간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이면 개문 영업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이번 겨울에는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업계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전력 수요(피크)는 내년 1월 중순 역대 최고인 8540만㎾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신규...
당정이 만든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름철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최대 40% 정도 더 늘어나는 만큼 올여름과 같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요금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누진제 요금 폭탄...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이 6개로 누진율 차이가 최대 11.7배에 달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ㆍ최고 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새로 설치되는 모든 에어컨을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매일 6시간 동안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묻지마 범죄 예방과 관련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ㆍ관리 예산은 올해 5억 원에서 내년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났다.
경찰과 검찰...
그러나 정 의원은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하혜택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계속되는 쥐꼬리 인하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료 한시인하 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한 지난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일각에서 제기된 산업용 누진제 도입 주장은 산업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말했다.
산업용의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
올해 유난히 맹위를 떨친 폭염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된 전기료 누진제 역시 그렇다.
한국전력공사조차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인하는 없다고 버틴 산업통상자원부는 결국 여름철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다시 내놨다. 산업용과 일반용, 가정용 등 요금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당정 태스크포스(TF)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에...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갑 1기준)은 저압 전력 기준 여름철은 kWh당 81원, 봄ㆍ가을철은 59.2원, 겨울철은 79.3원이다. 가정용과 같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ㆍ겨울철 낮 시간대가 비싸고, 봄ㆍ가을 심야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이뤄진 누진제가 적용되면 최저와...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주 장관의 발언으로 산업부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버티던 산업부는 11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름철 한시 인하 방안을 도입하면서 이미 한차례...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요금 할인 헤택이 차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해주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맞춰 다르게...
예컨대 한 달에 5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1만4580원에서 9만6730원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1만7850원을 아끼게 된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에어컨을 4시간만 쓰면 요금폭탄은 없다”며 작년과 같은 한시적 여름철 요금 인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며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해 여름철 한시적 완화를 논의한 영향이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 거래일보다 2.15%(1300원) 떨어진 5만93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이날 개장 이후 오전 10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 2.31%까지 하락했다. 같은 시간 외국인의 소진율은 82%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가구별 여름철 전기요금은 19.4%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200만 전 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날 선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시 완화냐?”, “국민이 아니라 여당 새 대표한테 하사한 선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 방안 이외에 근본적인 처방이 될 다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더 아쉬운 대목이다. 12년 만에 누진제가 수술대에 올랐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13년에도 국회에서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누진제...
일단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당정 회의’를 갖고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에어컨을 켰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감내해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