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다시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땜질 처방’ 논란

7~9월 석달간 요금 20% 경감… 연일 폭염에도 꿈쩍않던 산업부,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꿔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도 부자감세와 전력수급 우려에 누진제 개편은 없다던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7~9월 3개월간만 누진제 요금구조를 완화해 2200만 가구에 평균 20%가량의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낡은 누진제 전면 손질은 뒤로 미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산업용·농업용 전기료 인하나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폭염만큼 뜨거워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한시적 누진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이슈에 등 떠밀려 내놓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당정이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킬로와트시(㎾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요금경감 혜택이 3배가량 더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한 달에 5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1만4580원에서 9만6730원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1만7850원을 아끼게 된다. 600㎾ 사용 가구의 절약폭은 3만2440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에어컨을 4시간만 쓰면 요금폭탄은 없다”며 작년과 같은 한시적 여름철 요금 인하는 없다고 못박았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며 ‘부자감세’ 논리와 전력대란 우려를 내세워 누진제 개편도 불가하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산업부는 11일 오전까지도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돌연 말을 바꿔 부랴부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누진제 완화를 압박하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측면도 크다.

이로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온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론을 무시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태만 반복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것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다른 전기요금 제도 개편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점은 더 아쉬운 대목이다. 12년 만에 누진제가 수술대에 올랐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TF를 통해 조심스럽게 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2013년에도 국회에서 개편안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고 유지하자고 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섣불리 특정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