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한시인하 효과 가구당 –9090원 불과

정부 뻥튀기 발표… 339만 가구는 혜택無

정부가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지만, 실제 혜택은 가구당 9090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39만 가구에 달하는 1인·서민가구는 아예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쟁점에 따른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월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단계의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2200만 가구에 420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른 703만 가구, 1300억 원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하혜택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계속되는 쥐꼬리 인하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기료 한시인하 조치에 기초자료로 사용한 지난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당초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에 불과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발표가 실제 혜택 가구와 차이를 보이는 건 정부가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한 탓이다.

또 인하혜택을 받는 월 101kWh이상 사용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3만7590원으로 당초 4만6680원에서 9090원, 19.5% 인하에 그친다.

정 의원은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인하에 따라 수혜받은 월 401~600kWh 사용가구의 평균 요금인하 폭 8000원(7만3760원→6만5755원)보다 1090원 정도 추가인하 효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인하 방안은 전기요금 폭탄을 해체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며 “현행 6단계의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