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둘러싼 논란 … "인상해 가정에 돌려줘야" VS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ECD국가들에 비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40%나 저렴한 만큼, 요금 체계를 인상해 이를 각 가정에 돌려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갑 1기준)은 저압 전력 기준 여름철은 kWh당 81원, 봄ㆍ가을철은 59.2원, 겨울철은 79.3원이다. 가정용과 같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ㆍ겨울철 낮 시간대가 비싸고, 봄ㆍ가을 심야시간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이뤄진 누진제가 적용되면 최저와 최고구간의 가격 차이는 11.7배나 된다.

이에 일각에선 가정용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책정으로 정부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평균 40~50% 저렴하다. 또한, 기업들의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도 1.6%에 불과해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제조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정부나 한전이 지원해줄 수도 있는 보완책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상승이 제조단가를 올려 제품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원가 중 30~40%를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반발은 더욱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84%, 가정용은 20% 올라 오히려 산업용 요금이 더 빠른 속도로 인상했다.

현재 여론은 누진제 폐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날씨가 더워 에어컨도 눈치를 보면서 켜야 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 중인 직장인 윤 모씨는 "각 가정마다 집 장만도 못하고 있는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집에서 에어컨조차 요금때문에 못 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제는 가정들에 초점을 맞춘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