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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김영란법’ 9월말부터…맞춤형 보육 내달 실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또 틀니ㆍ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에서 65세로,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각각 낮아진다. 오는 11월30일부터 아동학대가...

2016-06-29 13:34
남동署, 5~7세 원생 52명 대상…아우성 범죄예방교육 실시

남동경찰서(서장 김 관)는 7일 구월동 예원어린이집을 방문하여 5~7세 원생 52명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실종,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우성은 아름다운 우리아이들의 성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교육으로 소중한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것, 위험한 상황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안전수칙과...

2016-06-07 10:31
법원, '옥시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사건 신속 처리…'집중심리제' 적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심리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초기인만큼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과 일정을 조율하는게 쉽지는 않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등 모든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가 자리잡는다면 모든 피고인이 충실한 재판을 받고...

2016-06-01 12:00
[간추린 뉴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동학대 그만!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명령이 주어지고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한 2152건이나 됩니다.

2016-05-20 13:38
어린이집 CCTV 100% 설치 완료 됐지만… 아동학대 알수없어

지난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지만,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올해 1월 기준...

2016-05-19 11:34
유진그룹,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드려요”… 어린이 사회공헌 확대

유진어린이집은 불우아동돕기, 결식아동 후원, 아동학대 추방사업, 입양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2016-05-04 09:39
헌재, '정서적 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규정 합헌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런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5...

2016-04-09 14:24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선진국 수준의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 자신도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정부...

2016-03-29 20:03
어린이집 CCTV 의무화됐지만…전원 꺼놔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CCTV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2016-03-16 20:09
‘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이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화 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6-03-08 12:00
어린이집 ’초과보육’ 논란…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

“법정 인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탄력 보육을 한다고 어린이집의 이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희망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기도 했다.

2016-03-03 11:5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집 참관 제도, 누굴 위한 제도인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참관 허용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뺨을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은 분노했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2016-03-03 11:26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7일전 신청해라" 논란 ...복지부, 뒤늦게 지침 수정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참관 권한을 자체 지침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는 부랴부랴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2016-03-02 17:34
시민단체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확대…보육질 악화 우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2016-02-26 18:06
[카드뉴스] 식판으로 원생 이마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선고

하지만 법원은 B군 부모가 처음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내가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의 B군 부모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02-23 08:17
[카드뉴스] "낮잠 안 자니?" 3살 아동 뺨 때린 어린이집 교사

15일 양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어린이집 교사 A(50)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아이 2명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CCTV 화면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아이들의 뺨을 한 대씩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할...

2016-02-15 15:18
[카드뉴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6명을 17차례에 걸쳐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작년 1월 다섯살짜리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01-24 09:46
40대 가장 일가족 살해후 투신…자녀 학대·살해 연평균 30여건

아동학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2014년 1049명으로 4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에 그쳤다. 경제난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2016-01-21 23:27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장기 결석자에 대해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신고를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이는 교사들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2016-01-21 22:07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주민센터가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로 바뀐다. 보육서비스는 보육 수요가 적은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개편하고,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6-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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