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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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2021-01-25 15:38
[종합2] 이재용 부회장, 첫 옥중 메시지… 준법위활동 계속 지원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1-01-21 16:22
[종합] 이재용 부회장,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 옥중서 재차 다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021-01-21 09:2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 활동 계속 지원"

그러나 18일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가 준법위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기로 하면서, 준법위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한편,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2021-01-21 08:29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021-01-18 17:06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삼성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반발하면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2021-01-18 15:44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범죄의 예방 및 감시 활동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2021-01-18 14:45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01-18 11:03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2021-01-15 17:54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상향된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2021-01-12 10:37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2021-01-06 10:52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020-12-31 12:14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에 삼성 긴장…내년 초 선고 촉각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삼성은 법원의 당부에 따라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7일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2020-12-30 18:41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경총과 국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9시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2020-12-29 13:38
[단독] 1심부터 솜방망이…올해 '산업재해' 실형 선고율 1.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의한 후 새로운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산안법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포함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무거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요성과 예방...

2020-12-28 12:14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2020-12-23 15:51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리위원단은 강 전 재판관은 포함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2020-12-16 18:09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2020-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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