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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체납 금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에서 2020년 1984억 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2021-09-14 10:57
  •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액은 1984억 원, 체납 건수는 5만8063건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하지만 체납금액은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세다....
    2021-09-14 10:48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유동수·이상민·김영진·이용우·양경숙·김병욱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김정각 FIU 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자리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기대와 달리 5차 TF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시각이...
    2021-09-13 16:12
  •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 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2021-09-08 09:27
  • 배달원 40만명 육박… 양경숙 "정부, 직업환경 변화 면밀히 살펴야"
    배달원 40만명 육박… 양경숙 "정부, 직업환경 변화 면밀히 살펴야"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 명으로 2013년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 수는 1년 전인 2019년 하반기의 34만9000명보다 11.8% 증가했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배달원은 대분류 '단순노무종사자', 중분류 '운송 관련 단순...
    2021-09-01 15:18
  •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은 3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늘면서 주택·주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수입은...
    2021-08-16 12:50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8만910명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2021-08-04 15:41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류성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협, 정일형, 양경숙, 김태흠 위원까지 20여년 해묵은 현행 ‘예타제도’의 문제를 뿌리깊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공무원이 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테지만, 국회의...
    2021-07-29 14:55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 △가상자산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러한 국회 입법안은...
    2021-07-17 12:00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같은 당 양경숙 의원 역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며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외출이...
    2021-07-15 18:12
  •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올해 한은법 1조 설립 목적 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논란은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국제금융학회에 의뢰해 만든 ‘새로운 정책...
    2021-07-13 19:11
  •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전체회의가 법안 노선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부...
    2021-07-12 16:40
  •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당해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 2014년 13조 6000억 원, 2015년 11조 9000억 원, 2016년 7조 3000억 원, 2017년 15조 9000억 원, 2018년...
    2021-07-11 13:26
  •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업비트·빗썸...
    2021-06-07 05:00
  •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5453건이라고 밝혔다.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 원에 달했다. 2016년 27건 수준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2021-06-06 10:4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접수된 18만1561건 중 2187건이 거절됐고 올해에는 5월까지 8만7819건이 접수됐으나 748건이 거부됐다....
    2021-06-04 09:39
  •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는 소병훈 민평련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의원이 참여했다. 전남동부권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2021-06-03 21:10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2021-05-30 13:19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2021-05-28 12:10
  •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2021-05-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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