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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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이익금지원칙 폐지…재판 시 벌금형 상향 가능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은 A씨는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11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2017-12-01 16:31
“강인이 또?“ 최시원-성민 이어 ‘슈퍼주니어’ 연이은 잡음…네티즌 “왜 이러나?”

강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폭행까지 연이어 불거진 구설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슈퍼주니어는 최시원 반려견 프렌치불독 사망 사건으로 인해 최시원이 새 앨범 활동에...

2017-11-17 09:02
'롯데 허위사실 유포'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형 확정

그는 취재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 없다", "신 총괄회장장 집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돼있다" 고 말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롯데 측 경영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 전 행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09-21 11:04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전 행장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06-15 11:21
'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2000만원 벌금형 불복…정식재판 청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 사건은 형사23단독...

2017-05-16 13:44
‘음주운전’ 김현중,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친구들과 맥주 2캔 마셨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주용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김현중은 도로 위 신호대기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현중은...

2017-04-25 20:03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1심서 벌금 500만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6-12-22 15:22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결심…“신동빈 측이 신격호 사실상 감시" 증언

검찰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6-11-24 19:07
[잊힐 권리] 해외서는… 佛 “사생활 보호 노력 불충분”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이 남성은 3년 전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엔(약 5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구글에 남성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면 3년 전 체포 기사가 나타났다. 남성은 자신의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구글에 사회복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삭제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2016-09-19 12:16
[카드뉴스] 전창진 전 감독, 프로농구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 '바둑이 도박'만 벌금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가운데,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작년 1월께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2016-09-13 14:19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검찰은 이에 대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이 있던 지난해 5월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4개월 뒤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2016-09-13 12:55
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 변호사 일침 화제 "연예인들의 의식구조 문제"

이번 음주운전 외에도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숙기간을 가졌던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등에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7일 진행된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09-07 17:10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선고

김 씨는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1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으로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2016-09-07 11:18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남성, 무고죄로 징역형

이와 관련해 B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 B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영애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A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6-09-05 07:15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SDJ 고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민 고문이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과의 용역계약 지시를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16-09-01 11:36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박 전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윤갑근(52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2016-08-23 16:30
음주운전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슈주 강인 벌금형 선처

윤씨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던 바 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2016-08-17 23:41
[니톡내톡] 윤제문 ‘음주운전’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세 번째인데 집행유예?” “도로 위 시한폭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윤제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세 번째인데 집행유예?” “도로 위 시한폭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08-17 13:48
'아수라' 출연배우 윤제문, 세번째 음주운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제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벌금 250만 원을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제문은 오는 9월 개봉 확정한 정우성, 황정민, 곽도원 주연의 영화 '아수라'에 출연한다. 3일...

2016-08-17 11:00
"신동빈 회장,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민 고문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을 형사 22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2016-07-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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