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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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서”…3살 남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긴급체포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일 저녁 8시쯤 세 살배기 아들의 의붓어머니 33살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일 오후 두 시 반쯤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온몸에 멍...

2021-11-21 13:02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2021-11-05 21:09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김모(34)씨와 양모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2021-11-04 09:53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또한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모 B(22)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몸 이곳저곳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차례, B씨는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2021-11-03 20:19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B시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C씨처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B씨에 대한 형량 판단을 다시 해 선고할...

2021-11-03 11:01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내용 추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부분에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는 등'의 내용을...

2021-10-15 17:46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2021-09-16 16:44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2021-08-13 20:11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 및 사망 추정시점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A 씨가 반복적으로 딸을 방치하고 외출한 것으로 보고 아이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유기방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1-08-12 13:33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2021-08-09 18:11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자정께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으며, 이날 오전 2시께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2021-06-24 11:00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머리를 세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혐의를...

2021-06-17 12:00
30대 친모, 2살 아들 학대・사망 후 한강 유기…2심도 징역 10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숨진 B군의 사체를 택배...

2021-05-22 17:00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당초 검찰은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검찰은 생후 16개월 작은 아이가 수일 전부터 폭행해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강하게 밟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인 양이 사망한 데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2021-05-13 19:26
정인이 입양모 사형 구형…“나는 죽어 마땅하다" 최후 진술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34)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양부 안 모(36) 씨에게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장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거나 일부러 던진 적은 없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2021-04-15 09:20
멍든 채 숨진 8살 아이, 오빠와 보육원 생활도…"부모 학대로 입소"

당시 A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A양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03-04 15:58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조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2021-03-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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