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9-16 16:44

박민웅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폭행 종용한 애인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파기환송

▲대법원 (뉴시스)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뉴스

#대법원

박민웅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트럼프 “나토와 그린란드 협정 틀 마련, 관세 부과 안 해” 국제유가, 텡기즈 유전 불가항력 선언 소식에 상승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88.64포인트(1.21%) 오른 4만9077.23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78.76포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전장연, 오이도역 참사 25주기 맞아 기자회견·결의대회 서울교통공사 “열차 지연·무정차 통과 가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집회를 예고하면서 출근길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앱 ‘또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4호선에서 장애인단체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열차 운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쟁 비화 사업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 키워 李대통령 "정부가 이전 강제 못해" 업계 "논쟁보다 속도에 집중해야"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외풍’이 국가 전략 산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기지가 표심(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5대 은행 지난해 IP담보대출 잔액 1조2400억⋯1년새 400억↑ 콘텐츠 투자 선구자 기업은행, 올해도 5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 李대통령 “문화선진국 아직 부족⋯K-컬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은행권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생산적 금융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 위주의 전통 금융에서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 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 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 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29기에서는 최종 두 커플이 탄생했다. 21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에서는 29기 솔로남녀들의 최종 커플이 공개됐다. 이날 가장 먼저 나선 영수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당신”이라며 그간 마음을 주고 받아온 옥순을 최종 선택했다. 옥순 역시 영수를 택하면서 29기의 첫 커플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것은 ‘최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국대패밀 리가 원더우먼2026에 승부차기로 승리했다. 21일 방송된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는 리부트첫 시즌 국대패밀리와 원더우먼2026이 대결을 펼쳤다. 이날 경기는 많은 이들이 시작 전부터 국대패밀리의 승리를 점쳤다. 국대패밀 리가 GIFA(지파)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만큼 그 기세로 원더우먼을 제압할 거라고 본 것. 특히나 국대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약화하면서 소위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흡수하려는 경쟁사의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이용권(보상쿠폰)을 19일부터 배포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 이탈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놓칠 새라,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