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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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난관리 위한 산업재난담당관 신설

이밖에 산하기관의 재난관리활동을 지도･감독･평가할 방침이다. 또 개별 과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노후산단 개선발전(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

2015-01-05 11:00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쌀시장 전면 개방…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2014-12-28 21:15
산업장관 ‘TPP 조기 승차’ 가능성 등 협의 위해 미국 방문

한편 양국은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이 미국 측에 미칠 영향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6일 오전 윤 장관은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을 만나...

2014-12-16 07:50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ㆍ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이번 개정안은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2014-12-09 17:48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14-12-02 22:34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한편 그는 야당의 성과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했다”면서 “누리과정,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정책, 아동학대 인권대책, 경로당 냉난방비 등 9000억원 정도를 여야 공동정책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2014-12-02 12:50
박 대통령, 한독목장서 농업 발전책 논의

참석자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 수출전략산업, 6차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구매, 가공·수출 등 농업분야와 다양하게 협력 중인 사업과 제품 등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박 대통령은 안성팜랜드 내...

2014-11-19 21:21
쌀시장 본격 개방 대비…정부, 미곡류 특별긴급관세 적용 확대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내년부터 쌀 등 미곡류 16개와 가공곡물 11개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곡류의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제로 대응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긴급관세(SSG·스페셜 세이프...

2014-11-10 10:52
국회 예산처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줄여야"

다만 예산정책처는 "2006년 밥쌀용 수입쌀 도입 논의시 불안감 때문에 투매 현상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수확기 가격이 급락한 적 있다"면서 "쌀 관세화로 인한 쌀값 하락 가능성도 있는만큼 쌀값추이를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돼 결국 안 쓰이게 되는 것은...

2014-10-19 16:06
롯데마트, 쌀 소비 촉진 행사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내년 쌀 관세화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최진아 롯데마트 곡물 상품기획자(MD)는 “서래야쌀은 대규모 블록화 단지에서 친환경농업 매뉴얼을 통해 생산된다”며 “품질이 우수하고 해당 쌀로 만든 즉석밥까지 증정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많은 행사”...

2014-10-19 10:07
［기고］ 벼농사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정부에서는 수입재고 쌀을 보관하는 데만 매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다 쌀 소비마저 줄고 있어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발표했다. 정책발표 이후 정부기관, 쌀 전업농, 관련업체 등 모든 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통일벼’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농촌진흥청 벼 연구자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벼...

2014-10-15 11:10
쌀 풍년에 공급과잉 예상…정부, 최대 18만톤 매입

이밖에도쌀 관세화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산지 쌀값(80㎏)은 조사대상이 2013년산에서 2014년산으로 바뀌면서 열흘 전보다 7％ 올랐으나 전년동기보다는 3.1％ 낮은 17만7844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4-10-14 17:39
[2014 국감]"2023년 쌀값 13만8000원 폭락 우려...쌀값 21만원 공약 지켜야"

전농 관계자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17만원 쌀값을 21만원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사실은 농업 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쌀 관세화에 앞서 쌀농사 포기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쌀 관세율은 WTO회원국들과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서 안심 할 수 없다”며 향후 TPP, DDA...

2014-10-13 08:42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밥심보다 술심 키우는 사회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한마디로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오늘날 농촌이 적자 영농에 힘겨워하고 우리 농산물이 저가 수입 농산물에 시장을 빼앗긴 것도 전면적 시장 개방에 따른 결과다.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등졌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세계 최하위로 고꾸라졌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쌀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의 먹거리 현실은...

2014-10-06 15:21
"정부,쌀 관세화 졸속 추진해명에서도 무능 드러내"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요청의 대상은 WTO 인증을 받은 ‘조약안’이므로 ‘법제처 심사 없이’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2014-10-01 17:45
[창간 4주년/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예산안•세법 개정… 갈 길 먼 국회… 쟁점현안 입장은?

‘세모녀 보호법’처럼 안전 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쌀 관세화로 인한 농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최소화도 꾀했다.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2014-10-01 15:25
여야, 1일 상임위 일제히 가동… 일정 조율 등 착수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로 규정,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 역시 당내 이념 스펙트럼이 복잡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뇌관이다.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도 첨예한 논쟁거리이다.

2014-10-01 13:41
정부, WTO에 ‘쌀 관세율 513%’ 공식 통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위한 ‘수입쌀 관세율 513%’ 확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WTO 사무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표에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것과 함께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2014-09-30 16:03
"美 USTR보고서 韓 쌀 수출 계획 명시...특혜관세 요구 대비해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협상과별도로 관세율 특혜요구 우려가 높아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천안을)의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쌀 관세 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한국에...

2014-09-30 15:39
이동필·윤상직 “쌀 관세 일방적 발표 사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쌀 관세화·관세율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먼저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세화·관세율 결정 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2014-09-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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