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일 상임위 일제히 가동… 일정 조율 등 착수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얼어붙은 정국이 정상화되면서 1일부터 상임위원회 가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특히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8개 상임위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국감 계획서 의결 및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오후부터 잇따라 회의를 소집했다.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후에 산적한 쟁점들은 향후 여야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투쟁을 선언하며 경제 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 방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로 규정,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 역시 당내 이념 스펙트럼이 복잡한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뇌관이다.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도 첨예한 논쟁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