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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양도세 적용 대주주 확대...중소-대기업 대주주 세율 20% 단일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경우 2%-5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4%-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인...

2015-08-06 13:30
[머니&라이프] 고액연봉자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 넘기지 마세요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할 때, 퇴직금이 5억원이라면 퇴직 소득세 실효세율은 개정 전 계산 방식을 따를 경우 15%이지만 개정 후에는 25%로 약 10%, 액수로는 약 500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이 10억원인 경우 퇴직 소득세는 8600만원에서 무려 2억6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정된 계산 방식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퇴직 일자 며칠...

2015-08-05 11:00
[종합]추경 속 ‘법인세-소득세’, 정비로 일단락…간접확대 추진 유력

다만 이 경우 과세체계 중 최저세율을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이 세부담이 증가하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실효세율 확대에도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밖에 여야가 ‘법인세-소득세 정비’ 문구를 놓고 인상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도 예고된다.

2015-07-24 11:00
여야 ‘추경·국정원 해킹의혹’ 협상 또다시 결렬… 내일 담판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측 설명을 듣고 현장조사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야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며 “국정원...

2015-07-22 18:50
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이날 열린 소위에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만으로는 충분한 세수를...

2015-07-21 19:50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정부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기로 한 것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은 19.7%인 반면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7-20 08:23
최경환 "대기업 실제 세부담, 中企보다 높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2015-07-16 20:27
빚더미 오른 국가 재정…악성 국가 채무 왜 빠르게 증가했나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는 애초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에 한발 물러서는 것은 실제 세입 부족을 위한 추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실행한 2013년도 추경에서 정부는 28조4000억원의...

2015-07-16 09:32
정부, 일본 아베노믹스 벤치마킹 나서나

실제 아베 내각은 2013년 37.01%인 법인실효세율을 2014년 34.62%, 2015년 32.11%, 2016년 31.33%로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20%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규제개혁과 한정 정규직 확산,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직처럼 한정적인 한정...

2015-05-20 10:30
[연말정산 보완대책] 문창용 세제실장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가구 위해 보완대책 마련”

▲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소득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해도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떨어졌고 7000만원에서 약간 늘어났다.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이 약간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유지된다.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소득 재분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보완대책으로 실효세율 격차가 더 커지는데. ▲ 5500만원...

2015-04-07 09:22
납세자연맹 "연봉 9981만원 독신 직장인,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

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으나 B씨는 총 근로소득세 978만5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2015-04-06 14:32
안심대출, 나흘만에 동났다…한도 증액ㆍ연장판매 돌입하나?

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자에 세제혜택까지 합쳐 최대(실효세율 39% 가정) 월 35만원, 연간 426만원, 20년간 8513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우증권은 추산했다. 실효세율 17%로 가정해도 이자에 세 혜택을 더한 금액은 7266만원에 달한다. 이경록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2.6...

2015-03-28 09:54
안심대출 이자 절감액, 2억 대출자 20년이면 '최대 8000만원 절감효과'

주택 취득가격을 포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자에 세제혜택까지 합쳐 최대(실효세율 39% 가정) 월 35만원, 연간 426만원, 20년간 8천513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우증권은 추산했다. 실효세율 17%로 가정해도 이자에 세 혜택을 더한 금액은 7266만원에 달한다.

2015-03-28 09:42
[최운열 칼럼]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 MB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하여 2008년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20.5%에서 2013년 16.0%로 낮아졌고, 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13년 12.3%로 더 낮아졌으며, 오히려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에서 2013년 4.5%로 높아졌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다른 나라들은 명목세율은 내리면서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 실효세율은 그다지...

2015-03-26 10:50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4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낮아졌지만,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높아져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최근 4년(2009∼2013)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서 2010년 16.56...

2015-03-17 14:19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량 26.27% 증가… 정부, 지방재정 과다 보전

예정처는 취득세율을 인하한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율인하로 인해 주택금액별로 최대 26.27%까지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세율이 절반으로 경감된 3~6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인하로 인한 거래증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취득금액별 거래량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5-02-13 19:21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의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02-10 09: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0일

◆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간 매출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으나 같은 해 매출 1천억∼5천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천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2015-02-10 07:51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시세 대비로는 실효세율이 0.1~0.2% 정도에 그친다. 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의 관행이 횡행해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조원가량의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2015-02-06 10:53
참으로 아둔한 정부

이 대책을 놓고 골프 업계의 숙원인 종합부동산세와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것은 빠져 정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골프를 둘러싼 과다한 세금에 대해 거론했던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골프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015-02-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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