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월호특조예산 충돌…예결위 소소위 심의로

SOC 예산 놓고도 “추경 취지 어긋” vs “경기활성화”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예산조정소위원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일부 철도·도로 건설 사업과 보건소 구급차 보급 사업 등 세부항목에 대한 감액 심의를 마쳤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세수결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만으로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법인세를 성역으로 묶어두는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특조위 예산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이 조직 구성 등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특조위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다루지 못한 예산 증액 사업 등은 소소위원회로 넘겨 오는 22일까지 세부 심사를 한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감액 심의가 보류된 예산안 △부대의견이 달린 예산안 △증액 관련 심사를 다룬다. 소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다시 소위 의결을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이후 본회의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