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아베노믹스 벤치마킹 나서나

대외연 “아베노믹스 성공은 안정적인 국회의석을 배경으로 성장전략 법률 추진 때문”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성장전략에 대해 벤치마킹에 나선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 양극화나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과 유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주요성과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외경제연구원이 보고한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성장전략으로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추진한 가운데 특히, 핵심 분야 덩어리 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아베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성장 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업재편 활성화,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법인세 인하, 3대 전략산업의 육성 및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서 상장기업의 독립사외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규범을 도입했으며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감세를 통해 투자활성화에 나섰다.

실제 아베 내각은 2013년 37.01%인 법인실효세율을 2014년 34.62%, 2015년 32.11%, 2016년 31.33%로 인하하고 그 이후에는 20%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규제개혁과 한정 정규직 확산,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보장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지역과 시간, 직무는 비정규직처럼 한정적인 한정 정규직을 확대했으며 제조업·간병·가사도우미 등 분야에서 외국인의 일본 현지 취업을 지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은 통상적인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 활용),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기업실증특례제도) 세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대외연은 일본의 성장전략에 대해“일본의 경험에서 볼 때 성장률 제고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가장 긴요하다”면서“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의 안정적 의석을 배경으로 성장전략 관련 법률의 법제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