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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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식품 제도 전면 개편…표시·광고 관리체계 일원화

앞으로 건강식품의 표시·광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식약청이 관할하지 않는 일반 건강식품도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상 ‘기능성’항목 규제를 받도록 통합하는 등 건강식품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매년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12-04-20 10:59
영구스피자 “진짜 치즈 사용 업체까지 날벼락”

식약청은 16일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다는 허위광고를 하면서 식용유 치즈를 사용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9곳과 치즈 원재료 명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연산 치즈는 우유를 주원료로 응고·발효해 만드나 가공치즈는 자연 치즈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유화시켜 만든다. 모조치즈는 식용유 등에...

2012-02-16 16:02
피자스쿨 왜 이리 싼가 했더니…식용유치즈 피자업체 무더기 적발

허위 광고 및 표기했다. 이들은 각각 9억원, 3000만원, 1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치즈 제조업체인 제일유업(주)은 옥수수 전분,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치즈 100% 제품으로 허위표시해 5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주)로젠식품과 (주)형원P&C는 전분을 넣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치즈 제품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에 유통시켜...

2012-02-16 09:51
공정위, 화장품산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또 사용금지 표현 외에는 모든 표현이 화장품 표시·광고에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는 신제품을 개발해도 지나친 표시·광고 제한으로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개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표시·광고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소비자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는...

2011-12-26 06:00
염색용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조사 결과 ‘숯과웰빙’ 대표 공모씨는 식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식용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공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총2105병(1368kg)을 판매해 1억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솔르바엘’ 대표 박모씨(남·62)도 식용이...

2011-12-21 06:45
“영유아·다이어트 식품 광고도 심의 받는다”

앞으로 영유아용과 다이어트 식품 등 특수 식품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효능 등을 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2011-12-13 15:14
영유아 식품과 체중조절 식품 심의받는다

앞으로 식품의 효능 등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혼동을 막기 위해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는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2011-12-13 12:54
식약청 배즙·포도즙 유통기한 미표시 적발

화정건강원은 합성감미료를 사용한 배즙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또 지난 8~10월 사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과 대양건강식품은 같은 기간 유통기한 표시가 안 된 제품을 팔았다. 고산농장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이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10-25 10:22
[기로에 선 한국경제]식품업계, 프리미엄 제품 개발 손 놓을 판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원유값 인상에 따른 업체의 우윳값 인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시모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발끈한 건 업계 뿐만이 아니었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제품과 유기농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단순...

2011-10-12 11:22
다이어트 식품 광고, 사전심의 받는다

개정안은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사전 심의를 통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수입판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등록제 시행으로 식품관련 사업체는 서류와...

2011-09-21 07:1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대형마트에도 생긴다

법 개정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해 기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된다. 대형 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2011-09-14 10:09
식약청, 무기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모기 기피제 제조·수입·판매 행위를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의약외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등이다. 기피제는...

2011-08-26 10:38
공정위, 체험관·홍보관 등 주택가 노인상대 장사 처벌 강화

아울러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점수를 현행 2.7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해 고발 대상 범위를 늘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존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부당표시 행위로 처벌하기 힘들었다는 판단하에 현실에 맞게 평가기준을 광고비 5억원 이상 또는 광고횟수 30회 이상에서 공고비 3억원 이상...

2011-07-31 12:03
독성 강한 유황 첨가, ‘유황양파즙’ 판매자 적발

50)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43)는 지난해 7월 초 양파즙 총 1800kg(1만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

2011-07-26 10:09
화장품업체 GMP 의무화 된다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 광고 가능 등이다. 현재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주) 신정공장’ 1곳 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7-21 10:14
공정위, 신라면 블랙 무리한 제재…논란 가중

공정위는 27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깝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았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췄다’는 등의 문구 모두가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와 일부 공공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공정위...

2011-06-28 11:06
농심 "신라면 블랙 값 내릴 계획 없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난 1999년 이후 12년 만으로 이 부분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내부에서도 이번 조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기획조사를 제쳐두고 공정위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영양성분을 조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위해조사는...

2011-06-27 16:14
공정위 "프리미엄 표방 제품 가격 해부"

공정위는 조사∙분석이 끝나는 대로 품목별로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미엄제품, 친환경제품, 유기농식품 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엔 표시광고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리뉴얼’, ‘프리미엄제품’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을...

2011-05-08 10:42
공정위, 내달 제조업 서면실태조사 실시·과징금 부과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 업체들이 리뉴얼,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편법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지 모니터링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소비자원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다음달까지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불발에 대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2011-05-04 09:37
대장균 검출 차(茶) 시중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천식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액상차(茶)를 판매한 일당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모씨(남 55세)등 2명은 액상차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해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 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2011-04-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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