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권 맞춤형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식물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법부는 이미 간헐적 코마상태입니다. 제발 법만이라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moonlover***), “원세훈 재판에 대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일갈. 행정부와 입법부, 검찰, 언론까지 쓰레기들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어쩌면 양심적인 판사들뿐일지도 모른다”(@patowo***) 등 트윗이 많은...
대통령마저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있을 수 없는 일로 경악 그 자체”라면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사퇴를 요구했던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꾸라고 말했다면,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바꾸는 것이 정권의...
더군다나 올해는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치가 어지럽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순간 이미 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와대에...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종북을 단호히 배격하지만 정권의 악의적 종북몰이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엄포 이후 온 나라가 벌집쑤신 형국”이라며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이념갈등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절에는 자생지가 일본으로 왜색풍이 짙다는 이유로 천대받았다. 가수 이미자가 부른 ‘동백아가씨’는 방송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설움에 유치환 시인은 동백꽃을 두고 ‘목놓아 울던 청춘이 꽃 되어 천 년 푸른 하늘에 소리 없이 피어있는 청춘의 피꽃’이라 표현했다. 가수 이미자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네’라고...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들은 힘없는 부처여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자체가 없어지거나 여기저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번 해수부 조직개편에서 윤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부산 이전을 막고 인사 적체를 겪는 고위공무원의 숨통을 틔워줬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수부 내부에서는 ‘힘 있는 장관’이 온다며 반신반의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정이 멈춰섰던 ‘식물정부’도 부분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장관의 추가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셋째주인 다음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이 때문에 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은 방송중립성 보장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을...
하지만 청와대가 임시정부 기능을 하는 식물정부가 현실화되면서 안팎의 경제·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주 연속 국무회의 취소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야당 압박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어색한 동거이긴 하지만 지난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위원장직을 유지하더라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돼 ‘식물 인수위원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총리후보자의 낙마와 김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박 당선인측과 인수위 측이 별다른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 김 위원장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사퇴 압박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전 한나라당...
일본에서 총리 문책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자민당 정권 시절 후쿠다 야스오, 아소 다로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참의원 문책결의안 가결 이후 3개월 내에 내각 총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실시했다.
참의원의 총리 문책 결의안은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참의원이 각종 법안 심의를 중단하면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은 타격이...
지난 2003년 4월에 문을 연 이 작은 생태공원에선 약 190평의 공간에 200여종의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기업들도 새 사옥 옥상에 잇따라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한글과 컴퓨터, LG구리백화점, 한겨레신문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은 일찌감치 옥상정원을 마련했다. 프리마호텔은 노블레스홀 옥상을 웨딩정원으로 꾸며 결혼식장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식이 없을...
무바라크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와 각축을 벌인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군부가 사실상 계엄 상태로 이끌면서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 최고위원회(SCAF)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이슬람 세력에게 넘겨줄 위기에 처하면서 군부의 권한을 유지·강화하는 임시헌법을 발동했다.
이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금의 정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식물정부’입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대한민국을 후퇴시켰지만, 우리 국민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나눔터, 이룸센터에서 만난 장애인들을 기억합니다.
한우 농가에서 만난 축산 농민들을 기억합니다.
정치를 뒤 흔들겠다는 청년들의 모습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청문회 무산 위기와 관련해 “현 정권이 국민의 피눈물이 맺힌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유명무실한 식물국회로 만들어가려...
MB정권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자율'을 기본으로 하는 국정 철학을 기반으로 삼았다.
기업들은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국가 통제 위주의 획일주의·평등주의 경제정책정책의 일대 변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외환시장 불안으로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제2의 IMF 논란에 휩싸이는 등 MB정부가 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