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립’ 내세워 MBC 김재철 사장 퇴임 요구

정부조직법 협상 진전없어… 취득세 감면 등 현안 또 뒷전

8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가 당분간 공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선(先) 정부조직법 합의 후(後)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주장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회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7일 오전 현재까지도 여야 사이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은 방송중립성 보장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방송중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손질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이러다보니 양당 협상테이블에는 정작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내용들이 메뉴에 줄줄이 올라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SO 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주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통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개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사퇴 등 3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를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3가지 조건은 방송장악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권이 민주당의 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협의해야 하는데, 주로 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해왔다”며 “원안과 맞지 않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3대 조건은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있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기에 그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이미 거절했던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언론청문회의 경우 최초 양당이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언론청문회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자는 것이 공동합의였다”며 “그건 아직 서명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청문회만 재탕 삼탕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밀려 3월 국회로 넘어 온 취득세 감면 연장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부마항쟁 특별법 등의 처리는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 못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달 24일엔 재·보궐선거마저 예정돼 있어 이런 민생 현안들이 국회에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