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식물 정부… 청와대, ‘비상국정체제’ 가동

청문회 통과한 장관 후보 7명도 임명 보류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째지만 각 부처의 수장은 단 한명도 임명을 받지 못했다. 2주째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파행 사태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한 ‘비상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시켰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외에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정운영과 관련된 공식 일정은 전무했다. 박 대통령은 5일 통상 매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는 2주 연속 열리지 못해 대통령도 부처 장관도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였다.

이날까지 장관 내정자 7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장은 주지 않았다. 앞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 수석들은 과거 직제에 따라 발령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 수장 공백으로 예산집행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적잖은 파문도 예상된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인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각종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단 수석비서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허태열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운영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시정부 기능을 하는 식물정부가 현실화되면서 안팎의 경제·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주 연속 국무회의 취소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야당 압박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어색한 동거이긴 하지만 지난 정권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금은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구 정권의 동거내각으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통한 국정운영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분이며, 시급히 장관 내정자 지명을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