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미국의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 검토, 신(新)남방 및 북방 정책 대상국 등 철강 수출선 다변화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원칙을 가지고 수입규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할...
이어 “한미 동맹과는 별개로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WTO 제소 등 다양한 보복활동을 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을 정치적 문제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논리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한·미 우방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방과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은...
◇ 비중 높은 G2전략 새롭게 짠다 =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이익 균형을 달성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을...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가 제소의 시작이다.
요청서는 상대국의 어떤 수입규제 조치가 왜 문제인지, WTO 협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주장을 담은 일종의 제소장이다. 상대국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양자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세탁기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對美)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이사는 남는 수출 물량의 처리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40개 정도의 영업망이 있어 다른 국가에서 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세로 인한 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정부 차원의...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관세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처음 권고안에 나온 35%의 관세까지는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관세 인상으로 단기 미국 지역 태양광 모듈 가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돼 WTO 제소를 당했는데 당시 패소했다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 한건 한건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 조직을 신설해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조직을...
이날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업계, 정부ㆍ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조해 WTO에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미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이후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에 USTR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남은 만큼,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피력키로 했다.
이 밖에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SEIA와도 공조하는 등 업계의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SEIA는 수입규제 시행의 경우 태양광 패널가격...
ITC는 다음 달 21일 표결을 통해 자국 산업 피해 여부와 구제방법,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후 60일 이내로 구제조치가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과 함께 공조를 유지ㆍ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중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 등 우리 기업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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