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조치 조속한 철회 촉구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사드 4기 추가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다. 우리 통상당국은 사드 보복조치가 현실화한 후 반년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선 유통ㆍ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 조치의 부당성을 이미 제기한 바 있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특히,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중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 기업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광ㆍ유통ㆍ소비재 분야 등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ㆍ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국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 대응 △무역보험ㆍ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해 9월 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와 북미ㆍ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