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산업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와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따른 자국 안보 영향을 평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거론하며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절할 필요를 제시했다.

수출 자제를 제안한 까닭은 업계가 먼저 수출을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더 강화된 수입규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강화하는 추세에서 대미 수출이 늘 경우 미국이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의 374만 톤보다 약간 감소한 350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무역확장법(232조)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을 우회 덤핑한다는 시각이 있어 산업부는 중국산 철강 수입도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