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WTO제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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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비리 적발 공공기관장, 직위 유지하기 힘들 듯”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산업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백 장관은 “(중국에 대한)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양국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될 사안” 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2017-09-12 11:00
정부, 中 사드 보복 양자·다자채널 이의 제기… “국장급 채널 열려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수출점검회의에서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중 수출 피해...

2017-09-04 10:40
김현종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통상장관회담ㆍG20 등 양자ㆍ다자채널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애로를 제기하는 한편,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고, 이 중 20건의...

2017-08-24 06:59
한미 FTA개정 가시화…車·鐵 타격, 전기·전자 영향 미미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철강 업계와는 달리 전자업계는 그나마 차분한 상황이다. 전기전자 업종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한국은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2017-07-14 10:41
美 세탁기ㆍ태양광ㆍ섬유 수입 규제 민관 합동 대응

WTO 협정상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은 제소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월풀(Whirlpool)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면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safeguard) 청원을 했다.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치에 집중됐으나...

2017-06-07 11:22
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 조치…WTO 제소 등 대응”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철강 수입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철강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2017-04-27 11:33
포스코 등 철강업계, 美 한국산 철강 첫 ‘반덤핑 조사 카드’에 ‘좌불안석’

실제 지난해 7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냉연에 최대 60~65%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열연 수출을 아예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든 방안을 검토·강구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4-21 10:19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세계무역기구(WTO)에 두 차례나 제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는 당시 한미 FTA 체결 10년 동안 34만 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발효 5년 차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교역, 수출입, 투자 등 경제 동향 수치를 발표했지만, 성장과 일자리,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2017-03-14 11:44
[이제 경제다] 현정택 원장 “리더십 부재 해소…G2와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최근 반등세로 돌아선 수출에 다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현 원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WTO 제소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미·중 간 충돌을...

2017-03-10 13:53
당정,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위생 규제는 WTO에 국가 재량으로 위임했다”며 “롯데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중국 당국에 영업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그 후 행정심판 등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업종 단체협회와 제9차 한ㆍ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력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나...

2017-03-07 16:57
G2 무역전쟁 예고…한국, 통상정책 전면 수정 불가피

과거 한ㆍ미 간 WTO 분쟁 사례들을 보면 미국이 제소한 분야는 동식물 검역 조치와 유효 기간, 주세,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고수한다고 볼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비준 지연 가능성이 높다. TPP 출범 자체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 참여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앞서 51개국과...

2017-01-20 10:29
중국 철강 과잉공급에 일본 철강업계도 날벼락…인도에 ‘세이프 가드’ 철회 요구

일본은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반덤핑 관세’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두 가지가 있다. 반덤핑 관세는 개별 기업의 특정 제품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이프...

2016-12-22 08:18
‘G2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WTO 제소 후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 중국이 현재처럼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되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때에 비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돼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이 철강산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2016-12-16 14:00
美 보호무역 강화 민관 합동 대응…'업종별 분과회의' 신설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미 철강재 수출액 중 85%(27억 달러)가 이미 수입규제 대상이거나 조사 중이다. 산업부는 국내 피소기업(특히 중소기업) 대상으로 내년 1월...

2016-12-16 11:00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WTO 상소기구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미국이 부과한 9.29~13.02%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1심격) 판정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에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억지에 가까운 형태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현재 미국은 철강 13건, 전기전자 2건, 섬유 1건 등 16건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2016-10-27 11:01
[정책발언대] 불합리한 외국의 수입규제, 적극 따져 보호주의 타파해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확대 등 강화되고 있는 상대 측 조사에 철저한 자료 제출로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국가에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무역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 간 정보와 전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교류회도 수시로...

2016-10-26 10:46
해외 공관 14곳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 역할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2016-09-06 11:00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유망 수출품목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소비재의 경우 인증 과정 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특화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지원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해외규제에 맞춘 제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인증ㆍ지적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2016-07-27 06:39
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문제는 수입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관세 제재를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는 일종의 ‘국제 민사소송’으로 피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억대’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질의ㆍ답변서를 준비할 만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도 난감하긴...

2016-06-09 10:47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가전 및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자 미국 미국 상무부는 그해 말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 9.29%, LG전자 13.02%, 대우전자 82.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크게 감소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지난 2013년 8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2016-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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