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호재로 들썩였던 분당 등 신도시 일부 지역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들해진 모습이다. 정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관련법조차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만 기대감에 호가를 높였을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진 건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정도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또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안도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분당 아파트시장은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이씨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 1기 신도시 분당의 아파트 시장이 더 깊은 침체기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분당과 위례의 희비가 교차하고...
주택법개정을 통한 리모델링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물리적, 기능적...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혔다. 6월 임시국회에 일말의 기대감을 품었던 시장은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 관련 법안 중에선 리모델링수직증축 시 최대 3개 층 수직증축과 전체 가구의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었음에도 엉뚱하게 철도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7월말 여름 비수기가 도래하고 이달 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주택 거래자의...
6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수직증축 법안’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돼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법안은 최근 발의돼 6월 국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강화,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도 공전 상태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여부를 두고...
이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건의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했다.
리모델링수직증축은 강남권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안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순서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1기 신도시 중에서 수혜단지로 꼽히는 단지는 어디일까.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6월 1주 기준, 1기신도시 3.3㎡당 매매가는 1171만원으로 최고점을 보였던 2008년 6월 1420만원 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으로 최대 3층까지 증축할 수 있고 일반분양...
정부는 지난 주 후속 대책으로 리모델링수직증축 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싸늘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NH농협증권은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기존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가구수 증가분만큼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주택시장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시장...
4·1대책의 효과가 지난주부터 약해지면서 정부가 후속 대책 안으로 리모델링수직증축 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무덤덤 하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 다음달부터 수요자의 관망세로 거래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가격 조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시장은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경기권 가을이사철...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회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은 최대 3개층까지 허용된다. 또한 수직증축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단지가 안전진단과 설계검토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도록 규정을...
일단 리모델링협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두 손 들고 환영한다”면서 “이로 인해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큰 가닥은 잡는 차원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재건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