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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정 교수는 “(개정안은) 종지업자의 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자칫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겸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2021-06-17 18:18
  •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디지털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자본확충을 통한 생산 및 유통 효율성 증대와 함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기업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부터 2016년 중 미국과 독일 등 15개국 총요소생산성 증감율을 보면 무형자본투자 증감률과 강한...
    2021-06-13 12:00
  • '구글 제재 정조준' 공정위 인앱결제 조사팀 강화
    '구글 제재 정조준' 공정위 인앱결제 조사팀 강화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9월...
    2021-06-07 13:51
  •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韓 진입규제 수준, OECD 평균 웃돌아…경쟁력 약화ㆍ소비자 이익 침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 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제10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한국은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다”라며 “2018년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16보다...
    2021-05-26 10:41
  •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따라서 정부로서도 단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5일 삼성, 현대차, LG,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집단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급식 관련 중소기업과 독립기업 등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개방 선포식에서...
    2021-05-17 17:31
  •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살아난다…업계 직원 쟁탈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외식을 희망하면서 수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업계는 직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드위치 전문점 지미존스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신입 사원들에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2021-04-26 15:56
  • 소비자 80% "중고차 시장 낙후"…68%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긍정
    소비자 80% "중고차 시장 낙후"…68%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긍정
    소비자 후생(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 기준 마련(16%) 등을 우선 과제로 꼽은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 점검하고 수리한 뒤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2021-04-15 15:47
  •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빅테크기업 주가 하락하나 기술혁신·소비자후생에 긍정적규제 대상·강도 확대·심화될 수도..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 논의에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빅테크(BigTech) 기업인 팜(FAAM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에 대한 독과점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진출 국내 대기업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2021-03-21 12:00
  •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현재는 수산물 생산이 들쭉날쭉하지만, TAC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어업생산량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아웃풋을 높일 수 있다. 수산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 양식 등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지만, 요즘엔...
    2021-03-09 19:00
  •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SKT, SKB 시장 지위 강화 위해 200억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그러면서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며 "이번 제재로 오히려 결합 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추후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받는 대로...
    2021-02-24 12:00
  • "CPTPP, 한ㆍ중ㆍ미 모두 가입해야 경제적 이익 가장 커"
    "CPTPP, 한ㆍ중ㆍ미 모두 가입해야 경제적 이익 가장 커"
    정 교수는 이어 실질 GDP가 6.39% 증가하고 320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효과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2년 안에 3분의 2의 확률로 CPTPP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피터 페트리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분열된 미국 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미국에...
    2021-02-24 10:00
  • [ESG 경영] LG, ‘위기를 기회로’ 지속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LG, ‘위기를 기회로’ 지속가능경영으로
    특히 친환경∙고효율의 인버터 기술을 적용한 생활가전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 지난 9월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권위의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 LG생활건강은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용하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2021-02-22 06:00
  •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김현석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부문 사장,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한종희 사장,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윤호 사장 등이다. 2019년 김기남 부회장의 보수는 34억5000만 원으로 당시 등기이사 중 가장 많았다. 김 부회장의 보수 구성은 급여 13억7000만 원, 상여금 19억6000만 원, 복리후생 등 기타 근로소득 1억2000만 원이었다. 이 외에...
    2021-02-18 15:02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공급석 점유율 70%↑…독점 관련 분석 필요해"
    윤 교수는 “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은 국내 소비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적사와 외항사의 총 공급석이 아닌 국내에 공급한 규모를 분석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통합 이후 개별 노선 점유율을 봐야 한다”며 “노선 간 대체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고, 점유율이 낮아도...
    2021-02-03 17:01
  • 최종 관문 진입...대한항공,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최종 관문 진입...대한항공,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이 소비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오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해당 기업결합건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지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01-14 17:52
  •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4%)이 뒤를 이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소비진작책이 절실하고, 유통업계 경쟁 구도의 변화를 반영해 현행 오프라인유통 규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유통규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유통규제 실효성, 소비자 후생, 유통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3 12:00
  • 타이어협회, "고급 승용차에도 국산 타이어 장착해달라"…정부에 건의
    타이어협회, "고급 승용차에도 국산 타이어 장착해달라"…정부에 건의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산 중대형 고급승용차 출고 시 국산 타이어 장착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도록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외국산 타이어의 국내 판매 비중은 2016년 8.2%에서 2019년 18.1%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국산 타이어 업계가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2021-01-05 13:19
  • 배민,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2회 연속 인증
    배민, 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2회 연속 인증
    우아한형제들은 CCM 운영조직을 실에서 부문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직원을 위한 포상ㆍ복리후생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CCM이 전사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CCM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중심혁신 콘퍼런스나 CCM 정기교육 등에 참여하고, 고객 접점부서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해 CCM 전문가 육성과정...
    2020-12-18 10:03
  • BC카드, 7개 PGㆍVAN사와 데이터 연합..."소비자 혜택 혁신"
    BC카드, 7개 PGㆍVAN사와 데이터 연합..."소비자 혜택 혁신"
    더욱 정교해진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이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각 사는 데이터 교류 및 결합 외에도 마이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 영역을 함께 발굴하고 빅데이터 기술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임세현 BC카드 빅데이터센터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개...
    2020-12-03 09:11
  •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 소비자 후생이 저하할 것으로 우려했다.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2020-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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