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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낮추라는 정부…통신요금 '분기·반기별' 분할납부 추진
    통신비 낮추라는 정부…통신요금 '분기·반기별' 분할납부 추진
    또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2023-02-20 11:26
  •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그는 "기본적으로 당국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금리 경쟁이나 상품의 다양화 등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진의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못 쓴 것이 아니냐는 반성의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은행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은행업...
    2023-02-17 17:18
  •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심의위는 자동차 전문수리업 미지정 사유로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대기업 진출 가능성 부족 △소비자 후생 측면 부정적 영향 등을 꼽았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이 높은 수준으로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대기업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2023-02-10 16:21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2-02 17:18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조달금리가 2%p 상승할 때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하에서 소비자 후생(지불의향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은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5만2000원 감소하는 반면,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하에서는 3000원 감소에 그친다. 즉, 제도 변경에 따라 소비자 후생도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4만9000원 증가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에서도 법정 최고금리가 있는...
    2023-01-29 18:00
  • 연봉 40% 올린 유니클로…후리스·히트텍·경량패딩 ‘국민템’ 가격 또 오를까 [이슈크래커]
    연봉 40% 올린 유니클로…후리스·히트텍·경량패딩 ‘국민템’ 가격 또 오를까 [이슈크래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도쿄도의 지난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0%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1982년 4월 이후 첫 4%대입니다. 지난달 식품 가격은 7.5% 오르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 에너지 가격은 26% 폭등했는데요. 이들은 인플레이션 가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전국 물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2023-01-12 17:06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우수한 기술과 영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싼 원료와 노동력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이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교역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각국의 물가가 안정되었으며 소비자 후생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세상일이 늘 그렇듯이 세계화 역시 밝은 면 뒤에 몇몇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세계화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2023-01-10 05:00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에서 발송되는 물품에 하자가 생기면 반품, 환불 등 애프터서비스가 어려워 아예 외국셀러들의 재고창고를 국내 보세구역에 들여 CS를 보강하고 소비자 후생을 살리는 장점이 있다. 다만 관세청 등 유관부처는 세수 감소, 조세 형평성 등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가 큰 만큼 제도 현실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윤상현...
    2022-12-20 16:00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유통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규제 논의에는 소비자 후생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학계와 법조계로부터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자칫 혁신과 서비스 발전으로 얻게 되는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으니 심사지침 도입에...
    2022-12-08 16:56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앤컴퍼니는 법률시장에 IT 기술을 결합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도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22-11-30 08:42
  • 공정위, '국내 OTT' 티빙-시즌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국내 OTT' 티빙-시즌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CJ계열사들이 합병OTT에만 컨텐츠를 공급해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 심사 결과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위...
    2022-10-31 10:00
  • [한우는 못 참지] 한우 사육 기간 6개월 단축…사료비 100만원·온실가스 25%↓
    [한우는 못 참지] 한우 사육 기간 6개월 단축…사료비 100만원·온실가스 25%↓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한수산업의 도전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학계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05:00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금융 후생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은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안 논의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2022-10-26 19:03
  •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 정도 낮아…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 정도 낮아…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2022-10-21 06:00
  •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청년 창업엔 걸림돌이 돼 버린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기 적합업종에서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이...
    2022-10-18 05:00
  • 보험연구원 "네이버·카카오 보험 진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패 좌우"
    보험연구원 "네이버·카카오 보험 진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패 좌우"
    이 연구위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진입 장벽이 생기면 장기적으론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에 시장 경쟁·소비자 효용 등의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6 14:16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위원은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받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2022-10-01 10:30
  •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앞서 KDI는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앞세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 금액을 낮추려 할 것 △위탁하던 물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기중앙회는 “혁신‧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2022-09-29 19:23
  •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연동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가격에 대한...
    2022-09-28 15:01
  •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또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동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KDI는 주문했다. KDI는 "특정 계약...
    2022-09-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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