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0% "중고차 시장 낙후"…68%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긍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조사…"정부, 이른 시일 내 결정해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중고차 시장이 혼탁ㆍ낙후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도 68%에 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설문을 시행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 79.9%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54.4%가 '허위 미끼 매물'을 지목했다. 이어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ㆍ사고 이력 조작 41.3% △A/S 불안 15.2% 순이었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기존 시장을 보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2.9%가 반대했다.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피해 구제도 어렵다'라는 이유가 62.3%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소비자 56.1%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56.3%가 '혼탁하고 낙후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서(44.1%) △더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 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22.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때 최우선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후생(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 기준 마련(16%) 등을 우선 과제로 꼽은 소비자도 있었다.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 점검하고 수리한 뒤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국내외 완성차 업체 간 형평성뿐 아니라 소비자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에도 상생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신차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대차ㆍ기아가 중고차 사업까지 독점할 수 있는 만큼,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비중의 일정 수준에 그치도록 점유율 상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 증감을 위해 중고차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해야 중고차 시장의 가격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밝혔다.

끝으로 소비자주권은 정부를 향해서도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 결정을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라며 "문제를 늦출수록 피해는 자동차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