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9페이지

검색결과 총573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기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도리어 기업의 법적 대응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단 것이다. 법무부는 9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 중인 집단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게 된다. 당시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2020-11-09 13:45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이 의원은 “현재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영세성, 소비자 후생과 보호 필요성 등 부분에 있어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고차 문제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만족, 독점 문제 등 3가지 측면에서...

2020-10-08 15:58
야당 행안부 국감서 “지역화폐 효과 있느냐”…진영 “판단 다시 해볼 것”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발행ㆍ운영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무역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거 없이 중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며 날을 세우면서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불거졌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2020-10-07 21:10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는?

특히 지역화폐가 사용된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없고, 대형마트 매출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있지만 해당 지역과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 발표 직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반박하자 야당 의원들은 “희대의...

2020-09-22 15:27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인터뷰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인앱 수수료 부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없고(‘혁신 저해’), 영업이익 손해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며(‘사업자 수익 타격’),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소비자 후생 감소’)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구글 앱 사용자들 또한 향후 국내 기업에 구글이 추가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질문에 67.1%가...

2020-09-21 14:51
[日스가시대 개막] 스가 취임 일성은 ‘규제개혁’

일본 통신업체 라쿠텐의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스가 총재는 “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싸고 후생노동성과 지역 보건소가 모두 벽에 부딪혔다”며...

2020-09-15 15:47
'창립 20돌' CJ프레시웨이 문종석 대표 "미래 트렌드 변화 파악해 초격차 역량 확보"

CJ프레시웨이는 그간 복잡한 유통단계에서 비롯된 위생, 비합리적인 가격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이 시장 선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간(開墾)의 시간이었다면, 향후 20년은 시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수확의 시간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국내 B2B 식자재 유통 시장은 약 38조 원 규모로...

2020-08-31 15:35
“애플ㆍ구글 앱마켓 30% 수수료 너무해"…국내 스타트업 업계, 방통위 진정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9 14:54
동반위, 도시락류 제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식 개최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도시락류 제조업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본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동반성장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급식협동조합과 대기업등이 협약식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시락류 제조업을 생산하는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2020-08-12 09:00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 원에 못 미치는 28억5000만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해 13억 원을 지원했다....

2020-07-29 12:00
KT,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독보적 1위 굳히기 나서

KT는 인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유무선네트워크 결합을 통한 양사 시너지 극대화, 방송상품 중심의 실속형 신상품 출시로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과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와 위성방송에 요구되는 공적책무 확대,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2020-07-27 15:45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심의위는 푸드트럭 사업자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는 “공유주방을 통해 위생과 맛은 물론 푸드트럭 서비스 전반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메뉴개발, 위생관리, 마케팅 등 푸드트럭 운영 전반을 컨설팅해 청년들의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될...

2020-06-30 17:05
유통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해 상생 나선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은 25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힘내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생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판촉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를 통해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겠다”고...

2020-06-04 17:07
[출근길] 21세기병원 신종 코로나 환자 관리 논란·GS홈쇼핑, 확진자 발생에 직장 폐쇄·中알리바바 '육포 박쥐' 여전히 팔아·日크루즈 탑승객, 총 20명 확진 판정 (사회)

소비자들은 박쥐를 기침·설사에 쓰는 약으로, 또는 정력제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세이셸, 괌 등의 국가가 박쥐를 먹고 있는데요.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박쥐는 동물원성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포유류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크루즈 탑승객, 이틀 새 20명 신종...

2020-02-07 06:00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수출활용률 전체 FTA 중 최고

산업부 관계자는 "채소류, 가공식품, 섬유·의류 등에서 신규 수출품목 발생 및 수출품목 수 증가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과 바닷가재, 돼지고기, 와인 등의 수입 확대로 다양한 종류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2020-01-20 11:00
민주당 을지로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시 90% 독과점 엄정 심사"…공정위 압박

그는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며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2020-01-06 11:12
요기요·배달의 민족,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다만 공정위가 양사 합병을 배달 앱 시장의 혁신 촉진하는 요소로 접근하면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2-30 17:20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대해 조 위원장은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독과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혁신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0 10:41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 소비자 후생 개선, 교역 품목 다변화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다. 반면에 광우병 사태 등과 같이 개방에 따르는 진통도 겪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FTA의 단어적 의미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종전(終戰) 이후 세계가 추구했던 ‘자유무역 정신의 예외’ 조항으로 시작된 개념이다. 자유무역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관세 및 무역에...

2019-12-20 05:00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2019-12-16 07: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