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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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경기침체 초래할 수도…정치논리로 다루면 안돼”

이 교수는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후생 및 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마케팅 비용의 축소, 결제시스템의 개선 등 카드사들이 기존과 다른 다양한 경영혁신 방안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06-22 16:45
제조사-이통사 ‘휴대폰 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받나?

신임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김해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 가격은 국민의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가격 담합...

2017-06-21 14:21
김상조 후보자 “대기업 편법 지배력 확장 차단…지배주주 전횡 막을 것”

아울러 그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며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2017-06-02 11:24
日 구직자당 일자리 1.48개 ‘일자리 천국’…그래도 임금은 제자리 ‘미스터리’

하지만 지난 4월 종합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4% 오르는 데 그쳤다. FT는 1990년대 버블 시기와 현재의 중요한 차이점은 노동시장 긴축, 즉 구인난이 일자리 수 급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력 공급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본의 근로 가능 인구는 연간 70만 명 씩 감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임금 상승이...

2017-05-30 17:00
180년 역사 P&G의 성공비결은 ‘인재관리’

현재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총 65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50억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180년의 역사를 이어온 성공 비결로 P&G는 체계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꼽는다. P&G는 기업이 소비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을 먼저 만족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P&G를 거쳐간 인재들이 다양한 업계에서 리더로...

2017-05-22 13:32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 ‘전속고발권 폐지’ 시사

김 내정자는 “시장 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정위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공정위에 계신 분과 말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2017-05-17 17:53
일본, 3월 근원 CPI 전년비 0.2%↑…가계지출은 1.3% 감소·실업률 2.8%

직장인 가구 소비지출은 가구당 33만7075엔으로 전년보다 0.4% 늘어나 3개월 만에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2.8%로 전월과 같았다. 총무성이 함께 내놓은 지난해 연간 실업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0%였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지난 3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02포인트...

2017-04-28 10:47
‘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신(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2017-04-25 11:00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통신사 간 시장 자율경쟁은 저하되고 시장점유율 고착화로 인해 전 국민은 ‘호갱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ㆍ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2017-04-13 17:56
“한미 FTA, 韓 3만개ㆍ美 1만7000개 순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은 미국이 추구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인...

2017-03-16 10:54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후 교역, 수출입, 투자 등 경제 동향 수치를 발표했지만, 성장과 일자리, 소비자후생 등을 분석한 FTA 이행상황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를...

2017-03-14 11:44
공영홈쇼핑, 작년 운영성과 발표…올해 주문매출 9000억 겨냥

또 홈쇼핑사 평균 34% 수수료를 훨씬 밑도는 업계 최저 23% 수수료율 적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을 늘려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무료방송 판매지원, 농수산물 수급 불안해소 등 공익 목적의 지원에도 앞장섰다. 특히 ‘창의혁신제품’을 방송에 편성, 사업화 초기 단계의 혁신제품에 판매기회를 열어준 공로도 눈에 띈다. 공영홈쇼핑은 작년 방송 편성의 12.7%를...

2017-02-21 12:00
BAT코리아·노조,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금협상과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방안에 대한 합의도 마쳤다. BAT 코리아 정필운 노조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 경력 계발 및 고용 안정 확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BAT 코리아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7-02-21 10:09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한미 FTA 평가가 달라질 순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고르게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나아진 것인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2017-02-16 10:45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여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을 조장한다. 한편, 지식재산제도는 창의·혁신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여 혁신의 동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02-15 10:39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ㆍAsia-Pacific Trade Agreement) 5라운드 협상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400만~2억42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4일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02-14 11:00
이일형 “저금리 정책, 부채 증가로 나타나...금융불안 야기”

이 위원은 “성장에 대한 고려는 한국은행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통화 당국의 물가 및 금융 안정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소비자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 호황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개선, 인플레이션 상승...

2017-02-01 17:21
에너지 수급 정책 ‘친환경’으로… 석탄 화력 의존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기반하에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를 통해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ㆍ유지보수’ 형태의 결합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단품 위주 수출...

2017-01-16 17:49
LG생활건강, 소비자증심경영 인증기업 획득…고객 소통 강화

LG생활건강은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다. 22일 서울...

2016-12-23 10:00
정부, 지식산업 불공정행위 차단…공정위 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및 제약ㆍ바이오 분야 등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적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이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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