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韓 3만개ㆍ美 1만7000개 순일자리 창출”

입력 2017-03-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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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미경제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은 미국이 추구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인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한국에 3만 개가 넘는 순(純)일자리 증가 효과를 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1만7000여 개의 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발표했다.

김영귀 박사는 한미 양국의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 여전히 미흡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진,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공동투자, 신(新)성장 동력 개발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발표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숏(Jeffrey Schott) 선임연구원은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양국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미 정부ㆍ의회의 큰 관심이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박사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원인은 환율이 아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임을 밝혔다.

정 박사는 “현재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 조작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흑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우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경제적 논리로 한미 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보다 실질적인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미경제관계의 중심에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가 존재한다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역시 혜택을 보았으며,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만5000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액이 3배 가량 증가한 점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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