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저금리 정책, 부채 증가로 나타나...금융불안 야기”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가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불안이 야기된다.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할 때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면서 저축 증가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제약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증가에 소득 불균형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물 혹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전달경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을 수립할 경우 성장 불확실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실물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2011년 말 861조 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295조원을 넘었다. 반대로 기업들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기업의 자금 잉여는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외에서 실물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성장에 대한 고려는 한국은행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통화 당국의 물가 및 금융 안정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소비자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 호황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개선,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전망되는데, 모든 부분이 동시에 실현될 경우 우리에게 이득”이라며 “우리 수출을 확대시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러 가지 하방리스크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 확대, 수출 다변화, 글로벌 자산 진입 확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