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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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 심화…빈곤 고착화 증가 추세

보고서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운영되는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돼 왔다고 시사했다. 연구진은 “소득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탈출 시점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2015-03-03 08:09
최경환 “학교 구조조정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분하겠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사실"이라며, "이 기능을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민연금을 지목하면서 "다른 나라는 (연금)징수보다 (연금)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2015-03-03 08:09
최경환 "5500만원 이하 일부,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최 부총리는 이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0조9000억원의...

2015-03-02 14:17
[대정부질문] 최경환 “증세 논란 정부가 자초한 측면 없지 않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한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2015-02-26 15:14
납세자연합 "세액공제로 연봉 5000만 稅부담 48% 증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2015-02-24 14:52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아울러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국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실 납세자들을 분노케...

2015-02-10 11:30
“지자체 셋에 하나, 예산 20%가 빚인데… 복지지출 증가세”

이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청소년 중심의 복지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종합적인 효과에서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비용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2015-02-09 14:33
정부, 공무원연금개혁기초안 공개… 지급률 1.9% → 1.5%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액 산출 시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하는 대신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보험료 소득 상한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인상률 향후 5년 동결...

2015-02-06 21:36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최경환 부총리 국회 보고

그는 “2013년 소득세법개정 당시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ㆍ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2014년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2015-02-04 14:51
건보공단 노조, 문형표 장관 사태 촉구 나서

노조는 또 "건강보험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 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라며, 작년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는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민원은 이미 성난 민심이 된지 오래됐고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2015-01-29 12:06
“행복해지기 위해 복지 늘려야” 장하준의 ‘공동구매 복지론’

그건 영국도 불행하다는 증거다. 대화가 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의 저자 토마 피케티식 해법, 그러니까 고율의 소득세를 물리고 그걸로 소득 재분배를 하면 행복해질까. ▲그렇게까지 급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조세회피처에 탈루된 세금을 거두고 해도 충분히 재분배할 수 있다.

2015-01-27 13:50
[데스크칼럼] 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며

미혼이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소득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정부가 새로운 중산층 기준으로 내세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주는 미비한 점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세액공제가 소득 재분배 면에서는 맞다. 논리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세법개정안이 맞지만 문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전혀 챙기지 못해 이번...

2015-01-27 10:42
"행복 위해선 복지 필수..공짜 아닌 공동구매 복지 논해야"

장하준 교수는 세금을 통한 소득을 재분배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수가 없다. 우리는 세금 이전의 규제, 이를테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두어 왔지만 세금을 통해 복지를 재분배하는 건 거의 못 하고 있다. 유럽은 다르다.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하기 전의 통계를...

2015-01-27 08:57
[논란만 불러온 연말정산 후속대책] 조세정책 신뢰성에 ‘직격탄’… 조세 저항만 남았다

김갑순(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은 정부가 증세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고 납세자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체 소득재분배 논리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꼼수 증세를 부린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증세논의를 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소급적용에...

2015-01-22 09:16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정부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8700억원 정도의 세수를 EITC(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환류시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그럴 듯한 설명을 빼놓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의 심의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2015-01-21 11:02
최경환 기자회견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제도 개선해도 2014년도분은 해당 無"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세액공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2015-01-20 15:46
[연말정산 폭탄논란]최경환 “연말정산에 자녀수·노후대비 반영”…연말정산 민심 진화 나서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2015-01-20 09:39
[연말정산 폭탄 논란]‘1100만명 울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악몽 논란 가중…세입여건 어떻길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ㆍ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2015-01-20 09:33
해외IB, '초이노믹스' 정면 반박…"배당보다 임금 늘리고,부자증세 해야"

그는 또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배당정책을 놓고 국내외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배당지수펀드를 개편하고 배당결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배당을...

2015-01-12 10:42
[전미경제학회] 맨큐 vs. 피케티, 소득 불평등 놓고 정면 충돌

피케티 교수는 이와 관련 자본 축적이 자본소득 증가와 불평등을 심화한다면서 부의 세습과 재분배를 막기 위해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맨큐 교수가 제안한 누진적 소비세는 부유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부의 세습화의 주요 원인인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부를 통해 얻는 권력과 정치적...

2015-01-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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