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초이노믹스' 정면 반박…"배당보다 임금 늘리고,부자증세 해야"

해외 투자은행(IB)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면 배당촉진 정책보다 임금인상이나 부자증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배당 촉진보다 임금인상 정책과 부자증세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 미만으로 200%를 넘는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소비 부양에 효율적”이라면서 “반면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배당촉진 정책은 내수ㆍ소비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외국인 배당을 통한)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배당정책을 놓고 국내외 전문 기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배당지수펀드를 개편하고 배당결의 주주총회 보고를 의무화하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벌칙성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까지 매기겠다고 할 정도로 배당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배당 건전성을 운운하며 규모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 매년 배당 시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기싸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등 정책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해외 IB들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부양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격적 논의는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1분기에서 2분기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 예상시점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각각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