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최경환 “증세 논란 정부가 자초한 측면 없지 않아”

최경환 경제총리는 26일 증세 논란을 정부가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그런 면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연말 정산을 통해 우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우회 증세 논란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률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한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