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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창조경제 해설서’ 쓴 새누리 대표 정책통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소득 재분배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전자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속내다. 부산 진구갑을 지역구로 둔 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무난히 3선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진 반열에 오른 후엔 기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2015-07-16 10:34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조세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을 보아도 OECD 평균이 34%인데 반해, 우리는 10.1%에 불과하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88만원세대, 노인빈곤층 등 복지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그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추경예산의 주요 사용처가 아직도 1930년대식 토건사업과 재벌대기업인 것도 한심한 노릇이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를 살린다면서...

2015-07-15 13:17
[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또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지만 사학연금은 여전히 내는 만큼만 가져가는 소득비례 원칙을 따르게 된다. 연금액 조정시 물가인상률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에는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부칙에 이 내용을 덧붙이지 않으면 사학연금 수급자는...

2015-06-26 09:25
[세종 포커스] 누구도 만족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공무원 “희생만 강요” vs 전문가 “재정 절감 미흡”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위직은 연금액 삭감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가 된다. 이 경우 월 300만원(30년 월 평균)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때 월평균...

2015-06-04 11:00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대신 지급률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률 1.7% 중 1%는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고, 0.7%에는 지금처럼 자기가 낸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소득 300만원 이하...

2015-05-29 09:52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급여 300만원 공무원… 납부액 6만원↑, 연금액 18만원↓

연금액은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덜 받고 하위직이 더 받게 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하면 177만원을 받는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 줄어든 금액이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더 근무하면 현행...

2015-05-29 08:21
납세자연맹 "30년 넘게 연금받은 공무원 지난해 3232명"…경제 성장잠재력 고갈 우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5-26 16:02
[프로필] 유경준 통계청장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 신임 청장에 대해 “소득 재분배와 청년고용,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과 경제현상 분석이 뛰어나다”고 했다. 유 신임 청장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생이다. △서울(1961년생)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5-05-26 12:56
靑, 차관급 인사… 국토부 1차관 김경환·통계청장 유경준

민 대변인은 “유 청장은 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거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재직 중인 경제학자로 소득재분배, 청년고용,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현안에 대한 식견과 경제현상 분석 능력이 뛰어나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고품질 통계행정 구현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채호 신임 개인정보위원회 상임위원은 경남출신으로 진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2015-05-26 09:41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납세자연맹 은“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역진적 소득재분배’ 문제가 악화돼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래 근속한 공무원노조 간부와 연금 관련 실무관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진실은폐가 자신들의...

2015-05-26 07:28
"30년 넘게 연금받은 공무원만 지난해 3232명"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26 06:46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政·靑 여전히 난색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노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포함한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최고 구간 신설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을...

2015-05-18 15:40
[공무원연금 개혁]김무성 “합의안 비판 겸허히 수용…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많아”

그러면서 “향후 70년간 보전금 473조원 절감돼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은 24조원, 보전금은 36조원 가량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 연금에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해 하후상박 효과도 의의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재정절감 효과 우려 알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끝까지 보완해 나가겠다”...

2015-05-04 09:38
9급 공무원, 월 납부액 6만원↑ 수급액 18만원↓

아울러 직급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 1.7%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방식을 활용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경우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연급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부터...

2015-05-03 18:29
공무원연금 단계적 개혁…“30% 더내고 10% 덜받아”

여기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위직은 지급률 인하폭에 비해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다.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더 높아진다. 기여율에 정부의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8.0%로 28.6% 오른다. 9급 공무원의 기여금은 매월 21만원에서 5년 뒤에는 매월...

2015-05-01 21:08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 9.0~9.5% 유력…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한편, 지급률ㆍ기여율과 더불어 개혁안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의 경우 실무기구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2015-05-01 06:58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이는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이다. 기존의 공제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더 받는 것이어서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또 하나 취지가 면세자가 많으니까 세액공제로 바꿔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저소득층에서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더니 오히려 205만명이 늘었다. 소득세제 누진도는...

2015-04-30 10:16
연금 개혁되면 9급 공무원 월 132만~138만원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지급률 1.0%에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기 때문이다. 기존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보다 연금 감소액은 많지만, 여태껏 누려온 혜택 덕에 절대 금액은 신규 공무원보다 많다. 정부의 지급률이든, 공무원 단체의 지급률이든 연금액 차이는 월 3만~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10년 더 근무하고...

2015-04-30 07:38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4+4 회동’ 일단 연기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실무기구의 협의 결과를 본 뒤 ‘원내지도부 8인 회동’을 연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실무기구 내 논의도 이견이...

2015-04-27 13:35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는 부분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개혁안은 4·29 재·보궐선거 이후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5-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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