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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줄줄 샌다…확인된 부당지급액 4400억원

◇5억원 상당 주식보유자에 기초연금 192만원 지급=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비상장 주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2015-07-08 21:03
기초연금 시행 1년…어르신들, 식비ㆍ주거비에 가장 많이 사용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실제 거주 및 소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우선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작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재산 환산 시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09년 공제 도입 당시 1억 8백만원보다...

2015-07-07 12:00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임차료ㆍ주택개량 지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를 의미하며, 4인가구는 약 182만원이하가 해당한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2015-07-01 10:12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오늘부터 신청 접수… 어떻게 하나

먼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18만2309원이다.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예컨대 4인 가구 A씨네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68만2309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식이다. 단...

2015-06-01 08:32
“기초생활수급, 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빈곤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즉 빈곤층 자신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일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자신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2015-05-31 17:08
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 임차가구에 최대 30만원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족 기준 182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족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은 1급지 서울 기준 30만원이다. 개편 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였지만 기준이 상향돼 27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하며...

2015-05-27 11:00
[종합]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2.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수당을 받았지만 경기 가평군에 13억9100만원상당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수급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속이고 계속 이를 수령하다 적발됐다.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2015-05-21 08:25
복지부,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 실시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2015-05-01 10:09
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 가능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2015-04-26 00:12
정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182만원 결정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들은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2015-04-26 00:08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그는 현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오는 7월부터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장애인 최모씨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약 650만원 한도의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과 380만원 한도의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2015-04-09 11:00
홍준표, 4월부터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 교육비 연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실제 월 소득 250만원 가량)이면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했다.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2015-03-09 18:26
기초연금, 4월부터 월 최고 20만26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의거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2015-03-03 09:31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15년 신규 모집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2015-03-01 12:0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결과 발표…내 소득분위 확인하려면?

소득 1분위는 소득인정액이 108만원이하, 2분위는 243만원 이하, 3분위는 342만원 이하, 4분위는 424만원 이하다. 지원 총액은 지난해 1학기 1조 3700억원에서 올해 1조 5400억원으로 늘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동안...

2015-01-20 19:00
교육부,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기준 강화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한 환산율은 교육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2015-01-19 11:34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93만원(1인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9만6000원이 오른 148만8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내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2014-12-30 10:32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따지는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85%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 아래에서는 부양 능력이 너무 폭넓게 인정돼 비슷한 처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2014-11-18 08:19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4-11-17 20:43
집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택 개량사업을 주거급여 사업으로...

2014-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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