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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며,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2019-07-30 18:27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2019-07-10 05:00
  •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월세 5만원 지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합해 산출한다. 전세전환가액은 월 임대료(월세)에 75를 곱한 후 임대보증금을 더해 산출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2019-06-27 11:55
  • 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2019-05-14 10:07
  •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경기도민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매월 10만 원씩 납입 시 3년 만기 1000만 원 환급(납입금의 2.7배) *2016년 5월 20일 시작, 이번 달 올해 첫 만기 환급자 나와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현재 근로 중인 만18~34세...
    2019-04-09 16:38
  •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올해부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 월액이 최대 30만 원(부부 2인가구는 최대 48만 원)으로 인상돼 25일부터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재산이 1억3500만 원 미만이고 부채를 합산한 금융재산이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이 101만1000원 미만이라면 최대 30만 원의...
    2019-04-08 10:52
  • LH, 저소득 취약계층 2만1000가구 주택 수리 지원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LH는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2019-01-30 09:38
  • LH, 주거급여제도 홍보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2019-01-29 10:27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ㆍ모ㆍ7세 자녀ㆍ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됐다. 올해는 소득 구분 없이 모두 10만 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10만 원으로 늘어난...
    2019-01-25 10:26
  • [정책사이다] 취준생이라면 이것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어떻게 받나
    [정책사이다] 취준생이라면 이것부터…'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어떻게 받나
    50만 원이면 가장 급한 월세도 해결할 수 있는걸.” ◇지자체별 청년수당, 지역별로 천차만별…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 살펴야 경기도에서는 만 18~34세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451만9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들어 지원해준다. 서류심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의 생활...
    2019-01-11 13:42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2018-12-27 21:32
  •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았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소득 수준에...
    2018-11-28 12:41
  •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2018 국감] 주거급여 수급자 8만2451가구, 심사 합격률 49% 수준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도 있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로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194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 임차 가구에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대료 지원, 자가인...
    2018-10-19 11:52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0만원→3년 뒤 얼마 모일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매월 10만원→3년 뒤 얼마 모일까
    신청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여야 하고, 직장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5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2018-09-17 10:54
  •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018-09-11 16:00
  • 의료사각지대 미혼모, 입소형 시설서 산전관리 받는다
    의료사각지대 미혼모, 입소형 시설서 산전관리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2018-09-07 06:00
  •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였던 10만명, 25만원 다 받는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계단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만 원 단위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달 기초연금은 본 지급일인 25일에서 나흘 앞당겨 21일...
    2018-09-05 10:25
  •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2만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2만원 더 받는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연금액이 감액된다. 소득인정액 구간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전액 지급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 탈락자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현재의 계단식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구간을 1원만 초과해도 2만 원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2018-08-21 10:35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몇년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08-21 10:00
  • 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법원 "재산 있어도 차명이면 기초연금 지급해야"
    차명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늘어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0일 권모 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처분...
    2018-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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