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깊지...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세비를 삭감해 정책 비서를 추가로 채용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절반 이상 참석해야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법’ 입법이 추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발(發) 개헌...
안철수 의원이 원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안 받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전원책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말을 텄다. 이어 국회의원의 세비를 보면 수당이며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라 설명했다. 전원책은 "법률적으로도 사전적으로도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라 못 박았다. 유시민은 "어떻게 안 받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더민주당 등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세비 반납’을 결정했다. 7일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모양인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당초, 그러니까 지난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로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도 “원...
그는 그러면서 “국회개혁특위를 하나 만들려 한다.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해 하반기에 하든지, 21대 국회에서 하든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이 회의장 선출 지연에 따른 소속 의원 세비 반납 약속은 한 데 대해선 “당연히 약속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구성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의당의 다짐은 새누리당에서 이미 여러 번 써먹었던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상시청문회를 도입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싸울 때부터 진즉에 알아봤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도 웃기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마치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당은 7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개원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론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비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에 반납 조치가 된다”며 “기간은 6월 1일부터...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당선인들의 세비를 걷어 2525명의 악성 부채를 탕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놨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가계부채 TF에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가계부채TF 발족으로 민생부문 4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국회의 공백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분 세비 8200만 원을 걷어 주빌리은행에 전달, 서민 부채 탕감에 나서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더민주 측은 이 돈으로 서민 2525명에 대한 부실채권 123억 원을 매입해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 채권들의 실제 매입비용은 장부기준 금액의 0.1% 수준인 12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소각하는 연체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원내가계부채TF’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세비 8200만 원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전달, 2525명(약 123억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23억 원 규모 채권의 실제 매입비용은 장부기준 금액의 0.1% 수준으로 12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소각하는 연체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이다. 모두 10...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원 구성이 늦춰진 것에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제때)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모두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2년 6월 19일 국회 본청 정문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외쳤다. 19대 국회 첫 세비 수령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원 구성 난항에 따른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세비 반납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대국민 쇼였다. 147명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한 게 아니라 중앙당 계좌에 모아 기부한 것이다. 세비는 말...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연봉제에 준해 세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끝내 적용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식물국회’ 등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세비 삭감 카드를 꺼내왔다. 일 한 만큼만 세비를 받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과·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첫 세비인 5월 30~31일분 의원 수당 66만5000원을 각출해 서민고통 해소 차원에서 악성채권 소각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박2일로 진행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돈이면 123억원의 악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당선인 분과토론을 통해...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매겨지는 실효세율이 약 16%인 반면, 순이익이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8%여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앞서 정관계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9일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마자 간담회에 참석, “국민의당은 비록 38석의 제3당이지만 20대 국회의 중심축으로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 안하고 세비를 받는 부끄러운 출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으면 합의할 수 있다. 민심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총선공약점검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공약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입법해야 한다. 그게 국회가 최소한의 밥값을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에서 20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후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을 제시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