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역대 총선에서 나온 민생공약 살펴보니

경제 슬로건로 보는 한국 선거사…복지와 생활안정 강조 추세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 당시 제출한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계부채가 120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최장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단면이다.

이 가운데 총선에 나선 인사들은 저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앞세우는 상황이다.

전에도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복지와 생활환경 안정 등 100세 시대 ‘삶의 질’ 개선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22일 정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슬로건을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라고 정했다.

경제가 악화 일로인 실정에서 집권당이 나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선 공약으로는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갑을 개혁 △상속자의 나라에서 혁신가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의 주거 독립과 재정 독립을 위한 청년 독립 △40대와 50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돕는 4050 자유학기제 △임신에서 입학까지 엄마의 일과 자립을 도와주는 마더센터 등 5가지 개혁 과제를 내세웠다.

여당은 책임지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에서 20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후 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을 제시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더민주는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에 세제를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철저하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여타 야당도 △공정경제 히든챔피언 육성,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 △청년 공정출발, 일자리 임금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없는 환경 △경제민주화 실현,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등 정책을 내걸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만 0~5세 보육과 육아를 책임지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청년 실질실업률을 10%로 낮춘다는 등의 공약이 나온 바 있다.

새누리당은 10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경제민주화-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민생경제 회복과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맞섰다.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이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해소 등을 앞세웠다.

한나라당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계형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