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틀치 세비 걷어 서민 소액채권 123억 탕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주빌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123억원을 매입해 소각한다.

‘원내가계부채TF’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세비 8200만 원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전달, 2525명(약 123억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23억 원 규모 채권의 실제 매입비용은 장부기준 금액의 0.1% 수준으로 12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소각하는 연체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이다. 모두 10~20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으로, 원 채권자인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에서 추심업체로 최대 10번까지 사고 팔렸다. 채무자들 중 1143명(45.31%)은 주민등록지 말소, 단순 주소 불명으로 사실상 사회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상각처리한 뒤 추심업체에 헐값(5~10%)에 매도한다. 헐값에 매도했으나 추심업체는 원금과 연체이자 법정비용까지 추심한다. 추심 행위 또한 통장압류, 살림살이 압류, 전화 및 방문 독촉 등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

가령 100만 원짜리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부업체에 5만 원 정도에 팔리고 5만원으로 매입한 채권으로 100만원과 연체이자까지 추심함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장기 연체자의 채권은 정부가 발표하는 1200조 원의 부채 규모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런 장기 연체 채무 취약계층은 정부 추산으로 350만 명이나 된다.

TF 측은 “첫 세비 기부 이벤트는 1회성 행사로, 채권시장의 부조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채권 시장의 정상화, 건전화를 위해 제도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