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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정은보 이사장, AOSEF 총회 참석 위해 출국⋯“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아시아·오세아니아거래소연맹(AOSEF) 연차총회 참석과 홍콩 글로벌 로드쇼 개최, 선전거래소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했다. AOSEF는 아시아 지역 거래소의 협력과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 설립됐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3개국 17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2일 홍콩에서 개최되는 이

2026-04-2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026-04-14 14:47
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업무협약⋯유산기부 절차 간소화

기부자가 생전 자산 관리⋯사후엔 계약대로 초록우산에 기부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도 신탁으로 집행 부담 완화 교보생명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2026-04-09 14:36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세무업무 AI 비서로 안착”

더존비즈온은 올 초 출시한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시즌을 거치며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인 실무 지원 도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

2026-04-08 16:03
서울시, 40세 이상 무료 경제교육 강좌 개설⋯서울 리(Re)테크 추진

이슈대응형 ‘리테크 포커스’부터 단계별 정규과정 ‘리테크 클래스’ 진행 고물가·고금리 시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은퇴 설계를 위한 무료 경제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8일 서울시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과 재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2026년 서울 리(Re)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교육 강좌는 지난해(1

2026-04-08 11:15
iM증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iM증권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7일 iM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확인된 우수고객은 iM증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

2026-04-07 13:56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중동전쟁에 운송·석유화학업계 비상…국세청, 4월 부가세 납부유예 나선다

유가 민감 업종 예정고지 제외·납부기한 연장…수출 중기·위기지역도 지원법인 67만개는 직접 신고…개인 207만명·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대로 납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송업과 석유화학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예정고지를 빼주고 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2026-04-02 14:00
"WGBI 편입에…사흘간 외인 4.4조 국고채 순매수"

정부가 이달부터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

2026-04-02 09:39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연장 제한⋯예외 적용 기준은?[Q&A]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A.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2026-04-01 10:03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저 PBR 전략 재정립…ROE·오너 연령이 핵심 변수"

증권가는 글로벌 지정학정 불확실성을 대비한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 주가순자산비율(P/B)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31일 KB증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더

2026-03-31 07:48
[환율마감] 원·달러 사흘만 1500원대 재진입 ‘중동 불안 여전’

코스피 3%대 폭락과 외인 6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도·스왑시장 비드도 영향당국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했으나 영향 미미..당분간 1495~1515원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올랐다(원화 약세). 또, 사흘만에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미국 이란간 종전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된 게 없다는 반응이 영향을 미쳤다.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되

2026-03-26 16:02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나 떨고 있니'… 자본시장서 넥스트 타깃 리스트 거론 [거세진 행동주의 下-①]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시장 관심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에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자사주 보유·처분과 관련한 공시 및 정관 정비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간 자사주를 쌓아두기만 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주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26-03-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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