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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023년 하나원큐 새해 맞이 이벤트' 실시

'하나원큐'는 2023년 새해를 맞는 고객을 위한 추천 서비스로 △연말정산 대비 세법 안내 △국민비서 '구삐' 알림신청 △신년 운세 정보 '하나의 운세' △비대면 인증 수단 '하나 원사인(OneSign)'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한데 모았다. 하나은행의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2023년 하나원큐 새해 맞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22-12-23 10:13
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이날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2022-12-22 21:38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2-12-22 20:09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채의 연간 발행물량을 약 10조 원 축소한다. 내년에 예정된 국공채 발행물량은 167조8000억 원이다. 올해(177조3000억 원)보다 9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은 올해 1분기(42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한전채의...

2022-12-21 14:00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2022-12-19 09:3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2022-12-15 15:48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2025년까지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2022-12-12 14:12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2-12 11:43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2022-12-12 05:00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1년 이내의 매도라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며 “이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이후 증여분부터가 아니라 양도분부터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금투세가 유예되더라도 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으니 개정 세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2-12-10 09:00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5%인 나라에 짓겠냐”라며 “투자 활성화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세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내려가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주주와 종업원, 협력업체이지 재벌이 혜택을 보는 것이냐”며 “아무리 예산을 어디에...

2022-12-09 18:16
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2022-12-09 10:48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2022-12-08 11:38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취득 가액 기준 마련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보고, 손익 통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시한 가격 산정 방식은 해당 연도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오르내리는 가격 속에 손해를 입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2022-12-08 05:00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2022-12-07 18:39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가 공정성을 뒤흔들었다.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수험생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반 수험생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사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8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2022-12-03 07:00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역시 예산부수법안 형태로 논란 속에 합의처리됐고, 여전히 한시적 기한 연장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교육백년대계를...

2022-12-01 12:03
예탁원, 내년 상반기에 국채통합계좌 구축…WGBI 최종 편입 기대감 고조

이명호 사장,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본사서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투자자, 국내 계좌 개설 없이 국채 투자 가능해져 세법 개정 통과가 관건…개정 이후에 본계약 체결 추진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한 것이다. 특히 최근...

2022-12-01 11:09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2-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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