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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2023-08-16 12:37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2023-08-14 15:18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2023-08-14 09:27
  • 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최근 세법 개정, 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 원 이상에서 1만5000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 원 미만에서 7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2023-08-13 06:00
  •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절세가이드 '신.세.계' 발간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절세가이드 '신.세.계' 발간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쌓인 세금 관련 상담 노하우와 최신 세법을 토대로 고객들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1 14:02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율 인하폭이 축소돼 조세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여소야대 국면의 지속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자유주의를 주창해온 그는 국가의 개입과 공정성을 위한...
    2023-08-09 17:50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그는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구투자·사회투자·기후투자 방안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04 10:58
  •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오토 인사이드] 이사 가세요? 전기차 보조금 돌려주셔야죠
    보조금 받으면 최소 2년 의무 운행타 지역 이사 때 보조금 일부 환수전기차 관련 세법개정안 논의 커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판매는 4만2300여 대. 최근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확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전기차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전기차 오너들이 말하는...
    2023-08-02 17:00
  •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이유 있었네
    [오토 인사이드] 전기차 보조금, 남아도는 이유 있었네
    대표적으로 △신차 효과 감소 △1대당 구매 보조금 축소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보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 △전기차 세금 인상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의 잇따른 발의 등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조금이 남아도는 이유는 전기차 인기가 주춤한 탓이다. 신차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1대당 받을 수 있는 구매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2023-08-02 17:00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18.2...
    2023-07-31 11:56
  •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 가는 재무실무 세미나’ 진행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 가는 재무실무 세미나’ 진행
    이번 ‘찾아가는 지역별 재무실무 세미나’에서는 삼일PwC 전문가들이 지방 소재 코스닥 및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재무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핵심 중점 감리사항관련 회계처리 유의 사항 △2023년 최신 주요 예판 및 개정세법 주요사항 △내부통제 관련 변화관리와 운영평가 유의 사항 및 고도화 방안 △ESG 개요 및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 △XBRL 개요 및 설계 시...
    2023-07-31 11:01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2023-07-31 10:4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1억 원을...
    2023-07-30 17:11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2024~2028년) 4719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수 증감을 따지는 '순액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분을 보여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적용하면 세수 감소분은 3조702억 원에 달한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 원, 반도체 등...
    2023-07-30 09:54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3-07-28 14:34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2023-07-27 17:33
  •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새엑 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율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 10%, 15%로 늘어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공제율은 제작...
    2023-07-27 17:19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23-07-27 17:05
  •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경제계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2023-07-27 16:39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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