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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2024-02-21 10:00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024-02-20 16:45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2024-02-19 10:56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2024-02-19 09:32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입사 △2007~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2011년 지방세협회 부회장 △2010년~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1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 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납세 부담도 완화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2024-02-13 12: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며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세...

2024-02-11 10:26
[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이에 지난해에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법 개정안 반영을 견인하기도 했다. 연금상품에 대한 서 회장의 관심은 현업에 있던 시절 퇴직연금 등 연금 시장에 몸담았던 경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협회장은 2006년부터 현업에서 퇴직연금을 영업했으며 2009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 부문 대표를 역임한...

2024-01-28 09:3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기간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2024-01-28 09:32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민생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업승계제도 개선, 자녀장려금 확대 등 2023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변화된 제도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세무 현장에서 청취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2024-01-23 16:33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2024-01-23 1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2024-01-22 15:37
신한은행, 자영업자 경영 교육...‘신한 SOHO사관학교 28기’ 개강

신한 소호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전략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 세법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8주간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처럼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4-01-22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세법‧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끌어내면서 LG그룹 지주사 전환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광장이 “지배구조 개편 1등이다”라는 명성을 만들었다. 이는 SK‧CJ‧효성 그룹 지주 전환 업무마저 광장이 도맡은 원동력이 됐다. 삼성그룹 방산기업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와 화학부문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4개 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2조 원대...

2024-01-19 06:00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상속세 부담 큰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 붙나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의 개편 내용을 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개편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 TF...

2024-01-17 16:49
"부동산 팔 때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 원 냅니다"…국세청 '실수 모음집' 제작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은 3월 중 발간하는 등 유용한 세금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복잡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민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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