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을 조정,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된다.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했지만...
이에 따라 올해 개정할 예정인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법령검토위원회'를 신설하고 30일과 31일 이틀간 회의를 개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시 외부전문가가 법조문을 독회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ℓ당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7원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종전 ℓ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21원 인하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7원 인상돼...
국세청은 이에 따라 국세불복심리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풀제 시행을 위해 재경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 지난 2월말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의구성인원의 2~3배수(본ㆍ지방청 3배수, 세무서 2배수)로 위촉한 후, 위원장이 매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재경부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보고 받은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해 과세자료로...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은 크게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4가지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법시행령 내용에 대한...
재정경제부는 17일 지난해 공포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을 거쳐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재정경제부는 17일 거시경제정책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크게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4가지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업자 등 중산...
정부는 17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는 17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비스업을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R&D 세액공제 우대 대상 위탁개발 비용 범위를 조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ㆍ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과세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현행 과세당국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적용, 부당하게 거래된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었다.
그러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이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재정경제부는 17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13개 시행령과 7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13개 시행령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R&D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재경부는 "금년중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기국회에서의 세법개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담은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투세액공제제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운용키로 했으며...
특히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서는 미국의 연방세법 시행령처럼 예시규정 및 사례를 많이 두고 개관규정이나 표 등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방세조례에의 위임범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법에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의 준용범위를...
재경부는 "의료비 자료의 경우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216조3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지출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퇴직연금 불입액의 필요경비 산입(소득세법시행령 §5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세부담이 경감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