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공무원 2명과 감사원 4·5급 감사관 2명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A과장과 서울의 한 세무서장 B씨는 지난 3월 유명 회계법인 임원 2명과 함께 강남의 한...
이날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5명이 시․구 단속공무원과...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육군 A(20) 일병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인천 길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세무공무원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세무 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ㄴ세무서에 근무하는 A모 사무관은 이달 초 인천 길병원에서 사타구니로 금속망을 삽입해 심장동맥을...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사(6900만원) 순이었다.
네티즌은 “나도 변리사 준비해볼까” “변리사 아무나 되는건가” “변리사 다음 시험이 언제죠” “공무원 시험보단 이게 더 좋을듯” “변리사 1등 신랑감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리사는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련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KBS에 따르면 행정기술직 등 5급 이상 관리직 정원은 133명 늘어난 반면 집배원과 우편 분류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천명 가까이 줄었다.
한 우편원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줘야하는데 행정직이, 관리직급들이 앉아서 무슨 서비스를 해주겠는가?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진만큼 그 일을 더 해야된다...
또한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최 이사장은 김천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세제ㆍ세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3년 12월부터 조달청장으로 일하면서는 공무원 출신답지 않게 ‘경쟁적ㆍ시장친화적 마인드가 강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당시 철도청이 시설공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조달청 발주 공사 규모가 줄었다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보완대책 중 자녀ㆍ연금세액공제를 적용(사업자도 해당)한 국세청의 안내(인쇄, 송달)에 최소 2주가 걸리며, 통과전까지 신ㆍ구법 적용 여부가 불확실 해 신고 접수가 불가하다.
현재는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이에 맞춰 신고시스템을...
관련 첩보를 입수, A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해 리베이트 액수 등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사가 세무조사과정에서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면수 사회팀장
올해 초 지방국세청 산하 A세무서에 근무하는 30대 박모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업소 여성을 상대로 작성한 성노예 각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각서에는 ‘2013년 7월 11일 금 일천만원을 000은 000에게 차용합니다. 매월 총 132만원(이자 포함)을 11일, 말일 각 70만원·62만원을 상환하겠음.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특히, 이 전 청장은 국세청에 약 35년 동안 재직하면서 국세공무원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12년 세월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이들 이외에도 세무법인 호연에는 각기 다른 조세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일선세무서 경험이 풍부한 황희영 세무사와 김서범 세무사, 조사국 경험이 많은 임성수 세무사, 그리고 법학석사 김흥식 세무사...
인천시 세무 공무원이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인천시 청사 내 세정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4급 세무직...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산한 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모 세무법인 직원 B(48)씨도...
공무상 사망(또는 재해)은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또 공무상 사망의 범위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고 초과근무에 따른 과로로 인한 질병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라고 정해져 있다.
이 모 조사관이 4일 오전 자택에서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다소...
아울러 같은 시기에 한 패션업체로부터 현금 1억 원과 상품권 6백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직 세무공무원이자 세무사인 한 씨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업체들과 가짜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보수를 가장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세금 감면 로비 사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았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세무공무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100만~200만원 수준의 돈을 받았고 일부는 현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대상에 오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신용보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사업자의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확인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제재하지 않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또한 사정기관은 신모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은 30명에서 최대 40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신모씨가 다수의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을감안할 때 향후 경찰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사정기관은 내다 봤다.
한편 신모씨는 A 성형외과 뿐만...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조사국 세무비리가 폐쇄적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